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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는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집중기간”을 설정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함으로써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지속적인 체납액 정리 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 9월말 기준으로 달서구의 체납액은 지방세 192억원, 세외수입 126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달서구는 부구청장을 체납정리단장으로 하는「체납정리단」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체납자별로 징수 전담자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또한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전수 발송하고,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납기 경과 즉시 독촉을 하며 부동산·금융자산 및 카드매출채권 등을 수시로 압류하는 등 조기 채권 확보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정보(신용정보) 제공,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병행 추진한다.한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강화 대책도 마련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 차량 등 각종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김재문 체납정리팀장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체납액 징수에 애로 가 많을 것으로 보이나,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행정제재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등으로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예춘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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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