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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최순실 게이트'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이자 경제정책인 '창조경제'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이를 주도해온 미래창조과학부로도 파장이 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받고 있는 차은택씨가 문화융성위원과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활동했던 점을 감안하면 창조경제 관련 사업에서도 그의 입김이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미래부는 각종 의혹을 강경하게 부인하고 있다. 야권은 창조경제 사업 성과가 부진하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히면서 가상현실과 유망 스타트업에까지 애꿎은 피해를 입게 됐다.1일 정치권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위해 대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비자발적으로 걷고 ▲규정까지 고치며 문화창조융합본부장 겸 창조경제추진단장에 차은택씨를 앉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15개 대기업들에 기부금을 강요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대기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각각 3000만원에서~121억원의 기부금을 냈고,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에도 투자·융자‧보증 명목으로 7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정부에 의해 차씨와 관련한 내용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미래부 측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대기업을 반강제로 동원한다는 비판은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다.미래창조과학부 측은 "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성됐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 위주로 지원·운영되고 있다"며 "펀드 조성은 투자기회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민·관 기관들의 상호공감대 속에 진행되는 것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들어가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추측도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아울러 차은택씨가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발탁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차씨는 2014년 8월 초대 문화융성위원이 된 이후 2015년 4월 문화창조융합본부장 겸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임명됐다.이 과정에서 미래부가 차씨를 창조경제추진단 단장에 임명하기 위해 대통령령까지 고쳤다는 의혹이 나왔다.미래부는 지난해 2월 27일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창조경제추진단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안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에 단장 2명과 부단장 1명을 두던 것을, 문화콘텐츠 부문의 보완을 위해 단장 3명과 부단장 2명으로 개편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차은택씨를 단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조치였던 셈이다. 미래부는 이에대해 "당시 개정안은 문화융합 전담기구 신설의 필요성에 따라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됐다"고 해명하고 있다.한편 차씨로 촉발된 사태는 벤처기업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가상현실과 콘텐츠 투자 위축을 부르며 2차 피해를 낳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최순실 게이트가 연루된 문화융성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창조경제 예산도 성과가 부진하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상현실 콘텐츠와 유망 스타트업 투자 사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직격탄를 맞은 문체부는 최순실·차은택 관련 사업을 점검·검증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시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부도 분위기가 안 좋고, 문체부 상황은 더 안 좋다. 부서마다 최순실 게이트 영향이 있는지를 체크하며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연말연시 앞두고 추진할 정책 과제가 많은데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콘텐츠진흥원이 게임 규제와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하는데 수장이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니 참담하다"며 "오는 17일 부산에서 개막하는 국제게임박람회 '지스타'는 정치권 외풍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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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1월 0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