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방, ‘초계기 갈등’ 8개월만 만나

한일 국방장관이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해 지난 1일(현지시간)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과 회담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 한·일간 현안의 조속한 해결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지난해 12월 초계기 논란으로 양국 간 갈등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초계기 논란과 관련 기존 주장은 거두지 않으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협력 및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한·일간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10분까지 40분 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이뤄진 이와야 방위상과 비공개 회동에서 우리 함정의 추적레이더 조사는 명백한 사실무근임을 직접 설명하면서, 문제의 본질인 일본 초계기의 근접위협비행 행태를 해결하기 위한 ‘CUES’(공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기준)와 국제법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양 장관은 특히 동북아 지역의 안정적 안보환경을 유지·강화하기 위해서 한·일간 현안의 조속한 해결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한반도와 동북아를 포함해 세계 평화를 위한 협력관계를 추진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한·일간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일본은 지난해 12월21일 한국 해군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P-1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용 추적레이더(STIR)를 쐈다고 주장했고, 이후 동영상과 레이더 탐지음을 공개하는 등 우리 정부를 향해 적극 공세를 펼쳤다.
이에 국방부는 P-3 초계기 위협비행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을 공개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일본측에 지속적으로 대화 의사를 밝혔으나 일측은 더 이상 대화에 응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이후 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정 장관은 회담 이후 기자들에게 “한일 국방협력과 관련해 좋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한국 초계기 근접 위헙 관련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인접한 우방국으로서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공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며 “앞으로 양국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일측이 저공위협비행을 인정했는지 여부를 묻자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고 그 부분이 잘되고 못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앞으로 그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발전시켜나가자는데 대해서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