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최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사적사용 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에 안동시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팔을 걷었다.

복지 분야를 비롯한 산업과 일자리, 농·축산, 환경, 교육, 교통 등 올 예산의 19%에 이르는 2,168억 원이 보조사업 명목으로 편성됐다.

시는 막대한 보조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이 좌우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0일 안동시청 청백실에서 ‘2019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보조금관리 실무교육’을 시행했다.

8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보조사업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뿐만 아니라 감사 지적 사례, 부정수급 적발 사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비효율적인 보조사업도 과감하게 퇴출한다. 시는 다음 달까지 지난해 실시한 880건의 보조 사업을 다섯 단계로 평가 후 하위 두 단계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서 10% 이상 또는 전액 삭감해 퇴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행사·축제성 보조사업은 신규사업 사전심사, 부서별 총액한도제 시행, 시민모니터링단 운영 등 평가의 객관성과 관리를 강화한다.

농업 분야 보조사업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신청부터 등록 및 확정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도 자체 구축해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는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등 주민대표 기구와 협력함으로써 부정수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자율감시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주민 대상 홍보 및 교육 시행, 보조 사업자 교육 등 다각적으로 부정수급을 뿌리 뽑아 나갈 계획이다.

조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