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불균형 해소 위한 지방세율 조정해야"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사진)이 정부의 국세와 지방세비율 7:3 이상 개선약속 이행 촉구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매칭지방세 세율조정협의체’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안을 18일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배지숙 의장은 “현 정부가 국세 대 지방세비율을 7:3 이상으로 개선하고 향후 6:4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으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여전히 8: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재정자립도는 과거에 비해 더욱 낮아졌다”며 “9. 13 부동산정책 시행으로 인해 지방세수는 더욱 줄어들 전망으로 중앙과 지방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가올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국세에 매칭해 부과하고 있는 지방세의 총액대비 지방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해야하며 이를 위한 관련 법규개정과 중앙-지방의 행정협의를 위해 ‘매칭지방세 세율조정협의체’ 구성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의장이 한 곳에 모여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상정된 건의안은 본회의 심사 후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된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