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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에 입도하려면, 뱃길이다. 뱃길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한다. 물류의 이동도 뱃길에 의지한다. 광광객들도 뱃길을 따라 울릉도로 감으로써, 울릉군의 경기와 경제도 활성화된다. 뱃길을 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객부두이다. 현재 이게 부족함에 따라, 울릉주민들은 물론 경북도의 숙원사업이 되었다. 이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수차례에 걸쳐 울릉군에 공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울릉군은 해수부의 공문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야말로, 요지부동(搖之不動)의 먹통의 자세로 일관했다. 울릉군의 해양행정의 ‘먹통․요지부동의 못된 자세’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양수산부는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위해 2014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 참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울릉군에 보냈다.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단서도 달았다. 여기에서 ‘전국 항만기본계획’은 ‘울릉항의 여객부두’를 말한다. 울릉군은 5번의 회의에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해수부는 이번 수정계획과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올해 3월 울릉군에 공문을 보내 군과 군의회의 의견도 물었다. 관련법은 해수부장관이 공유수면매립 계획을 수립하기 전,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울릉항 제2단계 접안축조공사에서 여객부두 제외를 7월 18일 중앙 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울릉군의 해양행정의 먹통·요지부동의 자세에 따른 정부의 결정이었다. 여객부두 신설이 무산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울릉군은 제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8월 24일 해양수산부 세종청사 항만국 회의실에서 열린 ‘울릉항 여객항로 현황 및 대형여객선 취항 여부’ 회의에 참석해, 항의 의사를 피력했다. 해수부는 지난 9월 29일 여객부두를 뺀 채, 항만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12월 8일 해수부로부터 항만수정계획 설명회 개최 예정 공문을 받아, 울릉군에 내려 보냈다. 울릉군에선 누구도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울릉군이 의견을 내지 않아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여기에서 울릉군수의 말을 들어보면, 천혜의 관광자원을 조화롭게 개발하여 경쟁력 있는‘국제적 섬 해양관광지’로 육성함으로써 새로운 밀레니엄시대를 힘차게 열어 나간다고 한다. 말은 번듯하나, 실천에선 일만 그르칠 뿐, 무엇하나 된 것이 없다. 울릉주민들은 뒤늦게 위 같이 세상에 밝혀지자, 울릉군수와 관련 공무원을 중징계하라는 목소리도 거세게 들끓고 있는 판이다. 중징계는 나중 일이다. 우선 시급한 것은, 지난달 27일 최수일 울릉군수, 정성환 의장과 의원 그리고 울릉군 주민들은 박명재(포항 남․울릉)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항만기본계획에서 빠진 울릉항 여객부두 건설을 강력 건의했다. 이에 해양수산부 장관도 긍정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현재 울릉군은 해양수산부의 사동항 수정고시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엔 절차와 순서가 있는 법이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행정력을 추슬러, 군수의 말을 실천할 방도를 찾아야만 한다. 그런 다음엔 중징계로 먹통․요지부동의 행정에 끝장을 내길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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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1월 0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