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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 보유한 평균 부채는 2203만원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부실화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7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백종호 연구위원의 '국내 청년층 금융 현황 및 발전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부채는 평균 2203만원으로 타 연령층 대비 절대적인 규모가 크지는 않고, 액수로도 3.8%에 불과했다. 하지만 차주(대출자)수 기준으로는 12.5%에 달했다.특히 청년층의 경우 취업난으로 안정적 소득이 유지되지 못하면서 채무 악화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비 1.5%포인트 상승,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인 9.4%(41만6000명)였으며, 체감실업률은 지표실업률의 2~3배 수준에 달한다.보고서는 "타 연령층이 자산 축적을 위한 담보대출을 주로 하는 반면, 청년층의 대출 용도는 학자금이나 생활비 등 소액 대출이 대부분"이라며 "교육비 관련 지출 등 소액으로 시작된 청년층 빚의 고리는 채무 보유 청년층의 금융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10~20대 청년층의 신용등급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점은 '학자금대출 고비용→저소득→저신용→고금리→채무악순환→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청년층 부채발생 및 악성화 경로가 고착되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청년층 금융은 비은행권의 공격적인 영업 확대 등으로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인 것도 문제로 지목됐다.현재 제2·3금융권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 차원에서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30일 무이자 대출 마케팅을 비롯한 공격적인 영업으로 청년층 대출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저축은행·대부업 20대 이용자 비중은 20%를 웃돌았고, 지난 4년간 주요 저축은행에서 차주가 20대인 계좌수는 13만7000개에서 17만5000개(27.7%), 대출금 규모는 5497억원에서 9752억원(7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청년층은 타 연령 대비 은행보다는 제2·3금융권에 대한 자금 조달 비중이 높고, 제2·3금융권이 청년층 금융의 주요 공급자로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20대 이외의 저축은행과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 비중은 10% 전후인 반면, 20대 비중은 31%로 타 연령대비 고금리 대출 비중이 3배에 달한다. 보고서는 "고금리 대출로 인해 청년층의 워크아웃, 개인회생 및 파산이 급증하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며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소액 부채에도 금리 부담이 커 상환불능 위험이 상존하고, 신용 불량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짚었다.실제로 최근 연령별 채무조정 현황에 따르면 전 연령층에서 워크아웃 신청이 감소한 반면, 청년층의 신청인원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3분기 전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전분기 대비 1.7% 감소했지만, 20대 신청자는 8.8% 늘었고 20대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도 41.7%나 증가했다.또 청년층의 워크아웃 신청 증가와 함께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도 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의 개인파산·회생 사건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대의 회생 및 파산 신청자 증가율은 타 연령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7.2%를 기록했다.이에 따라 청년층 자금수요를 고려해 금융자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백종호 연구위원은 "정부의 청년층 공적지원 제도는 단기적 처방 차원의 '저리 조건' 대출 위주로 운영돼 청년층이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며 "청년층 부채 악순환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에 필수적인 자산·부채 규모, 신용도별 통합적인 수치 집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대학생, 장기구직자, 고금리 대출자, 연체자 등 대상에 따라 장학사업, 생활안정자금 지원, 고금리 전환대출, 채무조정 및 탕감 등 차별화된 지원을 실행해야 한다"며 "학자금 대출에서 시작된 빚이 단계별로 확대되지 않게 금융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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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1월 0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