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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전세대출도 몸집을 불리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금융권 전체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49조8000억원으로 1년 전(41.7조)보다 8조1000억원(19.4%) 늘었다.은행권만 보면 6월 말 전세대출 잔액은 44조8000억원으로 1년 새 18.8%(7조1000억원) 증가했다. 최근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율(11.1%)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증가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졌다. 신한은행의 전세대출 잔액(기금 미포함)은 지난 6월 8조8679억원에서 7월 9조1003억원, 8월 9조5015억원, 9월 9조9033억원으로 반등하더니 10월에는 10조원을 돌파했다.우리은행은 같은 기간 6조5537억원에서 7조3233억원으로 4개월 새 8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국민은행은 6월 5조5530억원에서 9월 5조8899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전세대출 규모가 불어난 것은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다. 전세를 찾는 수요는 많은데 저금리 탓에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다 보니 전세 가격이 치솟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입주 5년 이하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3.3㎡ 당 1791만원으로 서울 평균 매매가격 1886만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특히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16개구는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입주 5년 이하 새 아파트 전세가격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집값이 전세가보다 낮으면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시세보다 전셋값이 비싼 주택은 피하는 것이 좋고 필요하면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부실을 막기 위해 전세대출에도 원금의 일부를 분할 상환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출자가 원하는 만큼 나눠 갚는 상품을 출시토록 독려키로 했다"며 "연내에 대출의 분할 상환에 대해 전세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출기간(2년) 동안 전세자금대출 원금의 10% 이상 상환을 약정하는 경우 보증기관(주금공, SGI)의 전세보증료율을 0.08~0.12%포인트 인하하는 등 우대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일부 은행은 리스크에 대비해 해당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증가율이 높고 대출 규모가 1건당 억 단위이기 때문에 부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7월부터 신규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 혜택을 주면서 원금 분할 상환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전월세 대책 등 부동산정책과 연계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된다.금융권 관계자는 "소득은 제자리인데 전세가격은 치솟으니 전세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전세대출은 실수요자여서 대출을 조이기는 쉽지 않다. 전월세 대책 등 주거안정을 목표로 한 부동산정책이 나와야 가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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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1월 0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