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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가 홍콩 친독립파 의원 2명의 의원자격을 사실상 박탈한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데일리 메일이 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과거 홍콩의 식민통치국인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와 홍콩 정부, 모든 입법회 의원에‘1국2체제’ 원칙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성명은 “홍콩 입법회에서 전개되는 움직임을 걱정하고 있다”며 “그래도 전인대 상무위에는 홍콩기본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지적해 중국 측의 자제를 당부했다. 영국에서 중국으로 홍콩 반환을 실현시킨 1984년 양국 공동성명은 홍콩에서 1국2체제를 시행하고 홍콩에 사법독립 보장을 포함하는 ‘고도의 자치’를 인정하도록 명기했다.하지만 전인대 상무위는 전날 기본법 104조에 관한 유권 해석을 통해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사람은 의원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확인하면서 결과적으로 홍콩 귀속 이래 가장 직접적으로 홍콩의 입법과 사법 체제에 개입했다. 지난 10월 홍콩 친독립파 정당 영스피레이션(靑年新政) 소속 바지오 렁(梁頌恒) 의원과 야우와이칭(游蕙禎·여) 의원이 입법회 취임 선서 때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현수막을 어깨에 두르고“홍콩인의 이익 수호” 등의 표현을 사용해 중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홍콩 정부는 렁과 야우 의원의 취임 선서를 무효라고 선언하는 한편 전인대 상무위에 홍콩 입법회 의원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을 맹세한다”는 선서를 요구하는 기본법 104조에 관한 유권해석을 청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 독립에 대한 언급은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의도이며 국가의 통합과 영토적 주권,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해친다”며 “홍콩 독립 지지자 경우 선거 출마는 물론 의원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에 따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판정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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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1월 0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