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1차 분수령 이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발언을 했다.
16일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한 1차 분수령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와대와 정부, 여·야가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전범 기업들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확정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상 분쟁 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제3국 참여 중재위원회’ 설치를 우리정부에 요구한 데 대한 답변 시한은 오는 18일이다.
일본 정부는 앞서 3조1항에 따른 외교적 경로 협의와 2항에 따른 중재위 구성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지만 정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답변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행정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점, 우리가 중재위 요구를 받아들이는 선례를 남긴다면 일본과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중재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 분쟁 해결 절차가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앞선 일본 정부의 3조1항과 2항 요구처럼 3항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마지막인 ‘제3국 참여 중재위원회 설치’에도 답변하지 않는다면 추가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며 국민과 국회, 정치권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도 당부드린다”라며 “지금의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본다면 그럴수록 협력을 서둘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일본의 1차 보복 조치에 이어 18일 이후 추가 보복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당청은 물론 여야 5당 역시 청와대와 대응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한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