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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이은 가계부채 관리대책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도통 꺾이지 않고 있다.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지난 5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전국 확대, 7월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요건 강화, '8·25 대책' 등을 잇따라 내놨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특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과 12월 미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시장금리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생계형 대출'로 분류되는 자영업자 대출 및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다시 급증하고 있어 가계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전월에 비해 7조5000억원 증가한 69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월 증가세가 다소 꺾였던 주택담보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이 가을 이사철을 맞아 주택거래량이 늘면서 다시 몸집을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올해 1월 2조7000억원, 2월 2조6000억원을 기록하다가 봄 이사철을 맞아 3월 4조4000억원, 4월 4조6000억원으로 불었다. 이후 5월 4조7000억원, 6월에는 4조8000억원, 7월 5조7000억원, 8월 6조1000억원으로 계속 오름세를 나타내다 지난 9월 5조2000억으로 증가세가 다소 꺾였다.하지만 한 달 만인 10월 5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23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더욱이 가계대출에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와 마이너스 통장 대출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지난달 개인사업자 대출은 전월 대비 2조2000억원이 늘어 25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올 들어 꾸준히 2조원 안팎의 증가폭을 보이며, 대기업 대출 잔액(164조60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하는 원인으로는 주로 기업구조조정, 베이비부머 은퇴 및 청년 실업 증가 등이 꼽힌다. 소득이 불안정 한 퇴직자 또는 실직자들이 자영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사업 자금이나 생활비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부진과 미국 금리인상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상대적으로 부실 확대 위험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김영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내수부진 장기화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 등으로 중장년 자영업자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글로벌 자금유출이 확대되고 국내금리도 상승세로 돌아설 경우 가계부문의 이자비용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마이너스통장 대출 등도 한 달간 2조원이 늘어 171조6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증가폭은 지난 8월 2조5000억원에서 9월 8000억원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다시 2조원대로 급증하며 올 들어 잔액이 10조4000억원 늘었다. 2014년 1조9000억원, 지난해 8조원 늘어난 반면 올해에는 이미 9개월만에 지난해 증가폭을 넘어선 것이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에는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일반 신용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가 포함되는데, 주로 생계를 위해 일회성으로 사용하려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향후 가계부채 부실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현재 시장에서는 미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이후 채권금리가 장기물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됨에 따라, 국내 유입된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출과 함께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 우려 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지난달 27일 한은이 발표한 '2016년 9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자료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전달 보다 0.08%포인트 올라간 3.03%로 지난 7월 이후 석 달만에 다시 3% 대로 회귀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전월 대비 0.1%포인트 오른 2.80%로 오름폭을 더 키웠고, 집단대출 금리 역시 2.90%로 전월 대비 0.11%포인트 상승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금리 상승이 대출금리로 이어지면 가계부채 어려움이 가중되는 건 사실이며, 금융기관의 시스템 부실보다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으로 예상된다"며 "물론 정부도 이 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다른 차원에서 대책을 기관끼리 협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생활비 명목의 생계형 대출,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의 전월세자금 대출, 자영업자들의 사업자금 대출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주택담보대출에만 초점을 맞춰 부동산 시장에만 손을 대니, 가계부채가 제대로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제2금융권 대출' 등만 불리는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비중은 사실상 크지 않고 오히려 생계형대출이나 사업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많은데 제대로 된 진단 없이 잘못된 처방만 내려 문제만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새로운 미시적인 진단과 제대로 된 처방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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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1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