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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자체든 예산의 편성에는 집중과 선택을 제대로 해야만, 지역민들의 살림살이가 높아진다. 경북도 2017년도 예산은 7조4,379억이다. 경북도는 ‘무차입(無借入) 경영도정 원년’에 도전하겠다는 행정의지를 담았다. 전체적으로는 일자리창출과 미래를 위한 신산업의 육성이다. 이 같은 것은 도정의 목표인 ‘사람중심과 경북세상’을 새해엔 반드시 구현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사람중심은 일자리창출로써, 경북세상은 신산업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 경북도는 지난 11일 일반회계 6조 7,511억, 특별회계 6,868억 등 2017년 예산안 7조 4,379억 원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7조 4,052억 원보다 327억 원으로써 0.4% 소폭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6조 7,511억 원으로 827억 원 1.2% 감소했다. 특별회계는 6,867억 원으로 1,153억 원 20.2%가 증가했다. 경북도는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신도청 정주기반 확충, 문화융성 선도, 농어업 경쟁력 제고, 안전경북 실현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었다. 분야별 예산은 사회복지․보건 분야가 2조 1,485억 원(31.8% 차지, 582억 원 증가)으로 가장 많았다.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조 384억 원(15.4%)이다. 일반 행정․교육 분야 1조 159억 원(15.0%), 수송․교통․지역개발 분야 6,804억 원이다. 사회복지·보건의 분야예산의 폭이 높아진 것은 도정의 방향에서, 도정의 최대의 역점으로 본다. 탄소소재, 첨단로봇 등 7대 신산업 분야와 무선통신 등 미래 성장 동력 분야의 R&D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청년들의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도정의 모든 정책역량을 청년 일자리에 집중하기로 위해 지난해 예산보다 3.3배(52→173억 원)늘려 편성했다. 지역전략산업인 타이타늄 산업과 스마트기기 산업육성, 융복합 탄소성형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중소기업․과학기술분야에 총 2,167억 원(국가 직접투자 866포함)을 투자한다. 문화융성 분야에는 모두 4,973억 원을 반영했다. 농수산 분야에는 친환경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2,882억 원이다. 지진대응 5개년 종합대책에 따라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구축, 주민대피소 표지판 설치 등, 지진 재난대비 사업에 26억 원을 반영했다. 시·군 재정 지원을 위해 조정교부금 3,877억 원을 반영했다. 누리과정 예산 1,014억 원과 도교육청 지원예산 2,600억 원을 반영했다. 경북도는 정부로부터 빌린 청사 정비기금 430억 원을 올해 조기에 상환 완료한다. 2017년을 대외 ‘무차입 경영도정 원년’으로 삼는다. 경북도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경북도 예산안과 도민들의 삶의 질, 미래의 먹을거리, 일자리 창출 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나누되, 동시다발로 행정에 접목해야한다. 무차입의 경영도정 원년도 아주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도의회가 예산을 심사할 땐, 예산에서 도민들의 살림살이에서 고른 분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예상은, 예산의 선택과 집중에 위배된다. 여기에서의 위배는 일자리창출과 미래의 먹을거리 산업의 육성이다. 당대는 미래와 일직선상의 행정이기 때문이다. 행정의 일관성도 그렇다. 도의회의 책임이 막중함에서 위 같은 짚어내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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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1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