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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노동, 교육, 규제 등 경제시스템을 시대에 걸맞게 개혁하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은 세계시장의 승자독식을 심화하고, 중간숙련 일자리까지 기계로 대체해 '제2의 기계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변화는 성장잠재력, 재정건전성 등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라며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유 부총리는 "정부가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10년간 150조원을 투입했으나 성과는 제한적이었다"면서 "중장기전략위원회를 통해 기존 정책들을 다시 짚어보고, 장기적 시계와 종합적 접근으로 인구전략을 가다듬겠다"고 약속했다. 유 부총리는 인구정책,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사회자본 확충이 3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주요 과제라고 설명했다.또 "사회자본은 갈등 극복과 연대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3의 자본'이며 선진경제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무형의 인프라다"면서 "중장기전략위원회를 통해 사회자본을 확충,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민간위원들의 건의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확충 등을 3기 위원회의 3대 과제로 지정했다. 2017년 3월까지 각각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도전은 구조적 취약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느냐 하는 것이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조적 도전 대응과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 2012년 신설돼 3기 체제를 맞았다.정부는 2기 민간위원 가운데 13명의 임기를 연장해 연속성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전문가와 여성위원을 신규 위촉해 전문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실장급이었던 실무조정위원회는 차관급으로 격상했고, 국책연구소, 한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40여명에게 중장기전략작업반을 맡겼다.유 부총리는 "'나무를 베는 데 1시간이 주어지면 도끼를 가는 데 45분을 쓰라'는 말이 있다"면서 "중장기전략 수립은 내일을 위해 오늘 '도끼를 가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유 부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은 "중장기 전략은 그럴듯한 대책 수립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관련된 공무원이나 부처, 이해관계자들이 과정에 참여해 문제 의식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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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1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