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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공약 중 하나인 보호무역 정책에 한국은 타격을 덜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히려 멕시코와 중국이 위험한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상위 40개 품목 중 한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10%에도 못 미쳤다. 상위 40개 품목은 1988년 국제협약으로 채택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코드 가운데 무역적자를 보고 있으며 수입대체 가능성이 높은 품목 가운데 선별했다. 보호무역은 수입대체산업을 조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수입 품목 중 한국 비중이 가장 높은 제품은 '3000㏄ 이상 승용차'다. 한국 제품은 6.10%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4위를 기록했다. 이 부문에서 캐나다가 1위로 나타났다. 이어 '항공기부품'의 한국산 수입비중은 4.56%로 7위이다. 미국 입장에서 항공기부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일본이다. 한국은 '기타 기계류' 부품에서 3.19%를 점유하면서 6위에 올랐다. 이 부문에서 미국은 중국 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다. 정원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해당 품목 1위 국가의 장벽이 높은 것으로 볼 때 '멕시코'와 '중국'이 위험한 수준"이라며 "한국 수출에 미칠 타격은 당장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국제교역에서 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사회후생을 낮출 수 있다는 게 관건이다. 즉, 관세 부과는 기업의 후생 감소로 이어진 뒤 최종재화의 가격상승으로 연결된다. 결국 소비자의 잉여가 감소할 뿐 아니라 일자리 감축도 우려된다. 정 연구원은 "보호무역주의로의 정책 변화는 저소득 제조업 근로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주요 동력이었다"며 "하지만 이들의 소비자잉여를 축소시키는 '부작용의 부메랑'이 돼 되돌아올 수 있어 보호무역 정책 자체를 펼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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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1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