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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구공항 통합(K2 군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 작업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이날 밝혔다.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방부(공군),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우선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공군), 국토부, 대구시, 기재부 등이 참여하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TF(태스크포스)' 즉각 구성키로 했다. TF의 팀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TF에서는 군공항 이전 방식과 절차, 민간공항 기능 이전 방안, 후보지 선정 등을 논의하게 된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한 이전 건의서를 이미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공항 통합 이전 사업은 이전 건의서 제출(지자체)→이전 건의서 검토(실무협의체)→이전 건의서 평가(평가위원회)→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국방부 장관)→이전 후보지 선정(이전 부지 선정 위원회)→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수립(지원위원회) 등의 단계를 거칠 예정이다.이 가운데 총사업비 재원 조달 가능성은 '이전 건의서 평가' 단계에서 검증된다. 이전 건의서 평가는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점 800점 이상인 경우 '적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 또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는 국방부 장관이 군사 작전 및 군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하는 것을 뜻한다. 국방장관은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면 이를 지자체장과 협의하고 선정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는 이전 부지 선정 계획 공고(국방부 장관), 주민 투표, 유치 신청, 심의·이전 부지 선정 등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이전 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 주변 지역 지원 방안 등이 모두 정해진다. 이후 국방군사·시설사업법 등에 따라 이전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국무조정실은 "오늘 회의는 어제(11일) 대통령의 대구공항 통합 이전 관련 지시에 따라 신속한 이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면서 "TF 1차 회의는 대구시와 협의해 이번 주 안으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 내에 TF를 구성해서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대구공항 이전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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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7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