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지난 7월 18일 AP통신은, 9·11테러가 발생한 지 무려 18년만에 1천644번째 희생자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사망한 2천753명의 희생자 중 가장 최근에 밝혀진 것으로 나머지는 여전히 실종 상태이다.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그동안 테러발생에 대한 대비보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비에 치중해 오다가 2001년 발생한 9·11테러를 통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즉,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던 미국의 중심부가 희생양이 된 것을 보며 테러는 과거와 달리 특정국가, 특정민족, 특정종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국가와 개인도 예외일 수 없다는 교훈을 안겨준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와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들의 증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가상공간의 확대 등 빠른 속도로 변화·발전하고 있다. 특히, 국가발전에 따른 국민의 기대치와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만족감 인식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갖는 사람들이 단독 또는 조직을 형성하여 계획적인 테러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비록 그들에게 정치적 목적이 없는 개인적 사회불만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와 공포는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필자는 국가위기관리로서 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찰의 테러리즘 예방이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은 테러현장에서 우선적인 대응자로 훈련되어져야 하고, 테러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며 중앙정부와 여러 테러대응기관들과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테러에 대한 민간경비의 역할이다. 민간경비는 테러사건 현장을 처음으로 접하고, 긴급 상황에서 사람들을 피난시키고, 의료서비스를 요청하며, 테러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테러대응과 위기관리 활동에서 공통의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민간경비와 경찰은 각각 다른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의 협력은 서로 강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테러는 다중이용시설 및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을 들수 있다.
이것은 각종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온 프로그램이며,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취약한 공간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사전에 테러를 예방할 수 있고, 테러리스트의 활동폭을 줄일 수 있어 매우 효용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테러리스트들이 가장 빈번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이 바로 사이버테러이다. 차제에 사이버테러 대비에 필요한 체계화된 제도의 도입과 정비는 물론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있어 공식적·비공식적 사이버 국제협력을 강화시켜야 하며, 국가중요시설 및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