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마비 되면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왔던 노동개혁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근로자들의 일자리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헌납한 대가로 노동개혁을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정부의 신뢰도는 땅 밑으로 꺼진 형국이다. 이런 판국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난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정부 안팎의 평가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노동개혁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며 "일자리 문제와 최근 문제(최순실시 국정개입 사태)를 엮지 말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다음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논의하는데 여야 모두 공감대가 있다"며 "올해 처리를 안 하면 내년은 더 어려울 것이고, 새 정부 들어 이 문제를 다시 시작한다면 갈등의 기간만 늘어나는 것"이라고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힘을 못 쓰는 와중에 총리, 경제부총리까지 교체를 앞두고 있어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게다가 국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야3당은 노동개혁에 대해 반대 입장을 꾸준히 내세우고 있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셌던 성과연봉제의 경우 내년 초 도입 계획이 미뤄질 수 있으리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금융노조 소속 금융공기업들은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과 성과연봉제 도입 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를 이유로 파업에 들어간 지 50일이 지났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전날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철도공사는 노사합의없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성과연봉제와 그에 따른 임금페널티 시행을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유보하자"고 중재안을 냈다. 노동개혁 이외에도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처리를 앞둔 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국회의 벽을 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규제프리존법은 최순실 관련 법안으로 낙인이 찍혀 있는 상태다. 지난 7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강원도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이 최씨가 소유한 강원 평창 소재 땅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씨 모녀가 소유하고 있다고 밝혀진 목장 용지가 산악관광 활성화 지역과 직선거리 25㎞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며 "무투회의,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줄곧 의료 민영화 논란 속에 통과되지 못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대통령과 차움병원 간의 미심쩍은 거래가 드러나면서 현 정권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최순실씨가 깊숙히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짙어지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현안 수습만도 바빠 야당을 설득해 법안 통과를 추진할 동력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황이 없어서 찬찬히 살피지 못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어떤 정책이 최순실씨와 연관이 있는 청부 입법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이미 도입된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과 공정위가 진행 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 등도 기업들의 소원수리로 추진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최순실씨와 삼성을 비롯한 기업들 간 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
|
|
사람들
황성동 자율방범대는 지난 26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폐철도 임시주차장 및 산
|
불국동장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관내 경로당 23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께 시
|
경산 바르게살기운동 남천면위원회가 지난 28일, 회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 행정
|
구미 선산읍이 지난 27일 구미농협쌀 조합공동사업법인과 구미선산농협으로부터 쌀(4kg)
|
성주 가천면이 29일 동원1리 마을회관에서 ‘별고을 찾아가는 빨래방’을 운영하고, 오후에
|
대학/교육
칼럼
국가 전체 예산에서 지방 세입은 20%지만 지방 세출은 60%다. 40% 세입을
|
전기자동차 테슬라, 화성 탐사여행을 추진하는 스페이스 엑스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
허실생백(虛室生白)은 방을 비우면 빛이 들어온다는 뜻으로 인간이 욕심을 버리면
|
여래십호(如來十號)는 부처님 이름 10가지다. 부처의 공덕을 기리는 열가지 호칭이
|
1991년 지방자치 실시 35년이 지났으나 법·제도적 미비로 아직도 8 대2 구조
|
대학/교육
|
입력 : 2016년 11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