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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민·군 통합 이전 약속에 따라 추진될 대구신공항과 관련해 "기부대양여 방식에 충실할 것"이라며 국비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구신공항의 국비 지원 문제와 관련해 "군공항이전특별법에 의거해서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는 일단 기부대양여 방식에 충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 공항 이전사업의 법적 절차를 담고 있는 '군(軍)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일종의 맞바꾸기 방식인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K-2 공군기지와 민간 공항이 활주로를 함께 쓰고 있는 현 대구공항을 개발해 얻는 수익금으로 민간과 군이 통합 이전할 대구신공항 건설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대구신공항의 총 사업비가 7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기존 대구공항 부지가 도심에 위치해 있다고는 하지만 대구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비용이 워낙 막대해 대구시가 이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정부의 국고 지원을 바라고 있다.그러나 청와대는 군공항이전특별법에서 사업 방식을 기부 대 양여로 규정하고 있는데다 대구신공항에 국비를 지원할 경우 다른 군 공항 이전에 선례가 될 수 있어서 국비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이 관계자는 "이번 방식이 다른 군공항 이전에도 적용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법 정신에 충실해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신공항의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1~2개월 내라고는 확신할 수 없지만 빨리 선정하려고 한다"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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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7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