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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정치권의 법인세·소득세 인상법안 추진과 관련, "트럼프의 세제개편 이행이 (법인세·소득세 인상이) 맞물리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GDP 손실이 5.4%에 달할 것"이라며 철회를 주장했다.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트럼프의 조세정책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법인세·소득세 인상법안 9건을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통보했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이 트럼프의 세제개편과 맞물릴 경우 현재의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낮추고,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현행 39.6%에서 33%까지 인하하는 한편 최저한세율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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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1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