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판결을 받은 '복덕방 변호사'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변호사와 중개업자 간 갈등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1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트러스트 부동산 변호사가 지난달 7일 무죄로 판결 나자 같은 달 11일 항소했다.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트러스트 부동산'을 운영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부동산거래 관련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 변호사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하거나 그러기 위해 표시·광고했다는 점, 부동산 중개 등과 유사명칭을 사용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공 변호사의 승리로 일단락나는 듯했던 변호사와 중개사 사이의 갈등이 제2라운드를 맞게 됐다.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재판을 승리로 이끌어 중개사 고유 업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번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트러스트 부동산이) 중개업무를 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기 때문에 트러스트 부동산이 해온 일이 중개업무가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검찰이 요청하는 자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별렀다.트러스트 부동산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트러스트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 국민참여재판에서 소비자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혁과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염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소비자 염원이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항소심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지 않은 변호사가 공인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 공인중개업을 변호사의 정당한 법률 사무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뉴시스 |
|
|
사람들
경주 동천동행정복지센터가 지난 11일 폭염 예방 홍보활동 및 냉방용품 나눔 행사를 진행했
|
울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1일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다.
|
울진 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일부터 관내 취약계층 19가구에 시원한 여름나기 물품
|
김천시 대신동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지난 11일, 39개 경로당에 수박을 전달하는 ‘수박 나
|
김천시 개령 새마을남녀협의회가 지난 12일 지방도 913호선 및 997호선 약 10㎞구간
|
대학/교육
|
DGIST, 이산화탄소를 산업 원료로 바꾸는 선택형 촉매 기술 개발 |
|
예천교육지원청, 유·초·중·고 관리자 회의 개최 |
|
국립경국대, 말레이시아 글로벌 Pre-인턴십형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
|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SNS마케팅 특강 통해 디지털 역량 강화 |
|
대구공업대, '근현대 헤어스타일 재현' 문화 체험 교육 |
|
한의약진흥원,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5년 연속 ‘A등급’ |
|
대구보건대, 이주배경학생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6년 연속 운영 |
|
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 산불피해 재해민 대상 여름철 생활안정 지원 추진 |
|
영남이공대, 싱가포르서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해외연수 프로그램 진행 |
|
국립경국대 여자 탁구팀, 한국대학탁구선수권대회 최고 성적 거둬 |
칼럼
자난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울산)반구천의 암각화'(
|
7월 5일 오후 포항 구룡포항에 있는 대게 식당에서 초등 동문 팔순 파티가 있었다
|
■정성이 담긴 한 접시
음식은 때때로 말보다 깊은 마음을 전하기도 한다. 특히
|
더위가 시작 되는 날 초복과 하지를 지나면서 여름 기운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
캐스팅 카우치(casting couch)는 연극이나 영화에서 배역을 얻기위해 육체
|
대학/교육
|
DGIST, 이산화탄소를 산업 원료로 바꾸는 선택형 촉매 기술 개발 |
|
예천교육지원청, 유·초·중·고 관리자 회의 개최 |
|
국립경국대, 말레이시아 글로벌 Pre-인턴십형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
|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SNS마케팅 특강 통해 디지털 역량 강화 |
|
대구공업대, '근현대 헤어스타일 재현' 문화 체험 교육 |
|
한의약진흥원,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5년 연속 ‘A등급’ |
|
대구보건대, 이주배경학생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6년 연속 운영 |
|
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 산불피해 재해민 대상 여름철 생활안정 지원 추진 |
|
영남이공대, 싱가포르서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해외연수 프로그램 진행 |
|
국립경국대 여자 탁구팀, 한국대학탁구선수권대회 최고 성적 거둬 |
|
입력 : 2016년 12월 0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