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판결을 받은 '복덕방 변호사'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변호사와 중개업자 간 갈등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1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트러스트 부동산 변호사가 지난달 7일 무죄로 판결 나자 같은 달 11일 항소했다.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없이 '트러스트 부동산'을 운영해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부동산거래 관련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 변호사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하거나 그러기 위해 표시·광고했다는 점, 부동산 중개 등과 유사명칭을 사용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공 변호사의 승리로 일단락나는 듯했던 변호사와 중개사 사이의 갈등이 제2라운드를 맞게 됐다.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재판을 승리로 이끌어 중개사 고유 업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번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트러스트 부동산이) 중개업무를 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기 때문에 트러스트 부동산이 해온 일이 중개업무가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검찰이 요청하는 자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별렀다.트러스트 부동산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트러스트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 국민참여재판에서 소비자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혁과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염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소비자 염원이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항소심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지 않은 변호사가 공인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 공인중개업을 변호사의 정당한 법률 사무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뉴시스 |
|
|
사람들
영천 자양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1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 조
|
영천시 동부동 기관단체장협의회는 22일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
성주 수륜적십자봉사회가 지난 19일 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면소재지 일대를 돌며 봄철
|
봉화 석포면이 지난 21일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및 산불감시원과 함께 봄철 산불 예방 캠페
|
상주 화동면이 지난 21일 농업인 100여 명이 참석, GAP제도의 기본 개념과 인증 절
|
대학/교육
|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
|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
|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
|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
|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
|
대구보건대, 국제·국내 초음파 자격시험 13건 취득 |
|
대구보건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단계평가 연속 ‘A등급’ |
|
청도 풍각초, '1학기 현장체험학습’ 활동 |
|
대구서부교육청, 신규공무원 현장 밀착형 멘토링 및 인사상담 |
|
국립경국대·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고령친화대학 논의 본격화 |
칼럼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
복차지계(覆車之戒)는 앞의 수레가 뒤집히는 모습을 보고 뒤의 수레가 미리 경계한다
|
대학/교육
|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
|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
|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
|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
|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
|
대구보건대, 국제·국내 초음파 자격시험 13건 취득 |
|
대구보건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단계평가 연속 ‘A등급’ |
|
청도 풍각초, '1학기 현장체험학습’ 활동 |
|
대구서부교육청, 신규공무원 현장 밀착형 멘토링 및 인사상담 |
|
국립경국대·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고령친화대학 논의 본격화 |
|
입력 : 2016년 12월 0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