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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여고생과의 잇따른 부적절한 관계로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교육과 경찰 현장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허울뿐인 부분이 많다며 제도보완을 주문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는 2011년 12월 학교폭력에 시달린 대구의 한 중학생의 자살이 이슈화되자 경찰이 이듬해 1월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가시화됐다.13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대구 10개 경찰서에서 41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을 운영하고 있다. 남자 경찰은 22명, 여자 경찰은 19명으로 각 경찰서에서 3~5명씩 배치돼 대구시내 452개 중·고등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1인당 평균 11개교 수준이다. 부산사건 이후 같은 사례의 방지를 위해 남자경찰로만 이뤄진 대구 북부서의 경우 여자경찰과 함께 여학교로 가는 '여경찰 부담당자'제도를 실시한하기로 했다.또 지난 7일 대구·경북 학교전담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했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대구지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0.3％의 피해응답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2012년 1차 조사 때 9.1％가 나온 이후 계속 감소세인 이유에 학교전담경찰관제도가 한몫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효과를 두고 엇갈리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관 A씨는 “경찰 내부에서 이 제도에 대해 말이 많다”며 “형사과 등 인력이 필요한 부서에 먼저 배치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냈다. 또 다른 경찰관 B씨는 “지금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 등굣길에 인형 탈을 쓰는 등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성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부 교사들도 학교전담경찰관제도가 학교폭력 예방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수성구의 한 고교 교사 C(33·여)씨는 “없는 것보다야 낫지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된다”며 “교실마다 학교전담경찰관 포스터가 있지만 일선 교사들과는 인사나 나눈 정도”라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체감도를 전했다. 남구의 한 고교 교사 D(61)씨는 “남구는 학교전담경찰관이 모두 여자인데 상담에서는 강점을 보일 수 있겠지만 치안유지라는 경찰 본연의 역할 측면에서 남·녀 성비가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신뢰회복 필요성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권유했다.대구한의대 박동균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행착오 중이라고 봐야한다”며 “이번 추문을 제도정착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장기적으로 담당 경찰들에게 상담과 관련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수십년 경력의 전문상담경찰관양성에 주안점을 둬야한다”며 “해당 제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대구/예춘호 기자sm1113@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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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7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