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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17년도 예산'이 57조6628억원으로, 올해(55조8436억원) 대비 3.3%(1조 8192억원)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복지부가 지난 9월 제출한 예산안 57조6798억원과 비교하면 170억원가량 감액됐다.국회가 정부안 대비 예산을 증액한 사업은 70개로, 증액 규모는 4037억원이다.내년도 예산 편성에 배제됐던 저소득 청소년 생리대 지원예산 30억이 추가로 반영됐으며,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연령 만 1세까지 확대하고 조제분유 지원도 100억원으로 예산이 결정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으로 230억원으로 책정됐다.저소득 취약계층 분야 긴급복지 예산도 정부예산안보다 100억원 증액된 1103억원으로, 생계급여 예산도 3조6191억원보다 511억원 증가한 3조6702억원으로 결정됐다.노인 분야에서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등 노인단체 지원예산이 304억원 증가한 414억원으로 정해졌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형 활동수당을 2만원 인상하기로 결정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예산이 262억원 늘어난 4662억원으로 확정됐다. 어린이집 교사겸직 원장수당이 7만5000원으로 신설되고 보조교사 2656명 채용 등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예산도 정부안보다 412억원 을어난 9108억원으로 결정됐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은 224억원으로 정부안보다 35억원 늘었고, 공공형 어린이집 보조율도 558억원으로 21억원 늘었다.아동학대 조기발견·예방을 위한 인식개선비 지원도 39억원에서 49억원으로 10억원 늘었다.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도서지역 헬기착륙장 설치 지원 예산도 7억원 늘어난 14억원이 배정됐다.이밖에 장애인활동지원 보조인의 시간당 단가가 9000원에서 9240원으로 인상되면서 보조인 활동지원 예산이 297억원 늘어난 5461억원으로 결정됐다.장애인연금 예산은 50억원 늘어난 5600억원, 장애수당 예산은 45억원 증가한 781억원으로 각각 결정됐으며, 장애인의료비 지원도 60억원 상승한 276억원으로 정했다.반대로 감액한 사업은 19개로, 감액 규모는 4207억원이다.분야별로는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은 19조9043억원에서 19조4997억원으로 4046억원이 감액됐다.노령연금 수급자수 추계치를 358만명에서 357만6000명으로 조정하고, 평균연금월액도 38만6000원에서 37만8000원으로 2.1% 낮춘 데 따른 결과다.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구축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 타 사업과의 중복가능성 등을 감안해 20억원 전액 감액됐다. 재활병원건립 사업은 이월예산 등을 활용하여 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고 4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R&D)은 참여기업에 대한 민간부담금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예산안의 10%인 8억원 감액한 76억원으로 확정됐다.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예산은 홍보비 일부가 삭감되면서 올해와 같은 31억2400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예산도 정부안 대비 4400만원 감소한 187억8600만원으로 정해졌다.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해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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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2월 0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