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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과 정치적 혼란 등 불확실성으로 내수부진이 이어지면서 2.3%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만약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2%대 성장도 자신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6일 김영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 낸 '2017년 경제환경: 정치 리스크의 전면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는 수출 개선에도 산업 구조조정 및 정치불안으로 인한 투자회복 제한과 소비부진이 지속되면서 경제성장률이 3년 연속 2%대 중반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내년에는 내수부문의 성장견인력 부재와 성장률 이월효과 축소 등으로 2.3% 성장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다.김 연구위원은 "민간부문의 부진으로 정부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확대보다는 재정건전성 강화에 치중할 것"이라며 "특검 및 탄핵 등으로 정치적 혼란 및 국정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사회 안정성 저해로 추가적인 투자위축 및 경제활력 둔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의 정책방향도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 안보무임승차론, 한미동맹 재검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환율조작 규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와 법인세 감면 등으로 미국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경우 수입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가 가능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김 연구위원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주력 수출품목의 공급과잉 등으로 수출의 뚜렷한 회복이 힘들 것"이라며 "수출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회복으로 인한 수출단가 개선 및 미국 수입수요 확대 등으로 감소세에서 벗어날 전망이지만 뚜렷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국내 시중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기조 속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예상이다.그는 "한국은행은 미 금리인상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해 정책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며 "시중금리는 최근의 오버슈팅 해소와 경기부진 등으로 상반기 중 일시 반락하겠지만 통화정책 제약과 대외금리 상승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이밖에 보고서는 내년 국내외 경제의 리스크로 정치 리스크, 국제 통화정책의 혼선, 인구 오너스(onus) 등을 꼽았다.세계 경제는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와 동유럽 유럽연합(EU) 탈퇴 움직임 및 난민유입 등으로 통합유럽체제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또 트럼프발(發)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일정 전망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일본은행(BOJ)와 유럽중앙은행(ECB)의 경우 양적완화(QE), 마이너스 금리 정책 등 통화완화의 한계 및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다.김 연구위원은 "중산층 붕괴 등에 대한 불만으로 극단적 민족주의 세력이 확대되면서 자국 이해를 중시하는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위험이 있다"며 "또 정책의 우선순위가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오너스는 국내 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인구 오너스는 생산연령 인구의 비중이 하락하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것을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김 연구위원은 "세계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둔화로 낮은 실질성장률, 생산성 둔화, 이민통제, 보호무역주의 등 지난 30년과는 다른 환경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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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2월 0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