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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정부의 정책은 단순히 일방적인 개혁을 넘어서 쌍방향적인 개혁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3.0’으로 향하고 있다.이러한 새로운 정부 패러다임인 ‘정부 3.0’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이 바로 ‘규제개혁’이다. 항상 국민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국민중심의 행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행정편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사전 점검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민원처리과정을 국민 중심으로 개선하여 각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민원인의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각종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2016년 국가보훈처 규제개혁 성과를 소개하면 먼저 민간인 신분으로 6ㆍ25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은 본인이 국방부 및 경찰청으로부터 참전사실 확인서를 받아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해야 했으나, 이를 개선해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훈관서에서 직접 국방부 및 경찰청에 참전사실 확인 및 결과를 통보받아 등록을 결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또한 국가유공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려면 기존에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지자체에서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가능 하도록 개선하여 장애인 등록을 위해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확인원을 받아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뿐만 아니라 대부지원 시 생활수준의 정도에 따라 지원하던 것을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대부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상이 2~3급의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활동보조를 위해 고궁 등의 국공립 시설을 이용 시 보조자에게까지 입장료가 지원된다. 경북북부보훈지청에서도 지난 4월 규제개혁공무원연구모임을 구성한 이후 매달 수요일 모임을 갖고 손톱 밑 가시인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덜고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규제개선 사례 발굴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경북북부보훈지청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인 ‘정부3.0’에 맞게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확충하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더욱 가속화하고 생활 현장 속에서 수요자인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지속해 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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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2월 0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