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바이러스, 메르스 등 신종전염병 등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의 범부처 통합관리체계'가 구축된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카, 메르스 등 신종전염병 발생과 지진, 북한 핵위협 등 위기상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의약품의 공급을 위해 마련됐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안정공급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국가비축용 의약품' 36품목과 '공급중단시 지원의약품' 73품목으로 구분된다.국가비축용 의약품은 국가비상상황이나 정책목적상 필수적으로 비축·공급해야 하는 의약품을 말하고, 공급중단시 지원의약품은 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말한다. 정부는 우선 '국가필수의약품 종합 포털(가칭)' 구축·운영을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의 종류, 비축량, 사용량 등을 의료종사자, 국민들이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 국가필수의약품 비축, 유통, 공급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정부부처 간 공유해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국민안전처), 약가관리 정보(보건복지부), 의약품 유통정보 시스템(심평원) 등을 연계해 국가필수의약품 품목 정보, 비축량·비축장소, 생산·수입 업체 정보 등도 공유한다.그동안 희귀의약품 등의 공급 업무를 맡아왔던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확대 개편해 필수의약품 공급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구입·비축·배분한다.특히 전염병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국내 의약품 제조사에 위탁제조하거나 특례수입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은 감염병, 산업보건, 방사선 재해, 응급현장 등에 필요한 의약품을 정부기관, 의사협회, 응급의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안정공급 협의회'를 통한 평가·협의를 거쳐 확정한다.국가필수의약품 연간 공급계획은 정부기관·전문가 의견 등과 보험청구량, 공급실적 등을 바탕으로 안정공급을 위한 목표량, 생산·수입량 등 월별 공급계획, 안정공급 상황 예측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한다.이번에 지정되는 109개 품목은 공급방법 별로는 '국가비축용 의약품' 36품목과 '공급중단 시 지원 의약품' 73품목으로 나뉜다.이와함께 국가비상상황이나 정책목적상 필수적 지원이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은 공급방식을 다양화해 필수의약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감염병 대응 등에 사용되는 '국가비축용 의약품(36품목)'은 정부기관 간 공급상황을 공유해 비축에 필요한 양을 유지한다.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으로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비상상황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내용을 알기 쉽게 담은 '현장 안전사용 설명서'를 개·보급한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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