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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했는데도 주탁댐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아파트 분양 물량이 늘고 있는 데다, 저금리 기조가 맞물린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6년 6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은 500조9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증가액으로 보면 전월 대비 4조8000억원이 증가, 올 들어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500조원을 넘어선 것도 사상 처음이다.이에 따라 6월중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도 6조6000억원 증가한 667조5000억원을 기록, 올 들어 두번째로 큰 증가액을 나타냈다. 정부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도권에서 2월 도입한 데 이어 비수도권에도 5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대출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거치기간(이자만 갚는 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외려 커지고 있다. 지난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25%로 인하한 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연초 3%대로 올랐던 시중은행들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평균금리는 6월 들어 대부분 2%대에 안착했다. 신한은행 2.96%, KEB하나은행 2.92%, KB국민은행 2.91%, 우리은행 2.87% 등이다. 타은행에 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은 편이었던 우리은행만 전월보다 0.02%포인트 올랐고 나머지 은행들은 모두 하락했다.기존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은 집단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를 견인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 분양 시 은행이 개별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지 않고 시행사나 시공사의 보증으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집단대출을 규제하겠다고 밝혔지만, 효과가 드러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번달부터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한도는 서울·수도권과 광역시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제한된다. 9억원이 넘어가는 아파트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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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7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