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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을 받은 국민의 비율은 높지만 이에 걸맞는 일자리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력 수급의 부조화 현상이 심각하단 얘기다. 12일 통계청이 내놓은 '한국의 사회동향 2016'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학력인구의 감소와 교육환경 및 경제활동 인구의 변화'가 실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 중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은 4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이다. 하지만 관리·전문·기술직 비율은 비교 대상국인 핀란드, 영국,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리스, 독일, 이탈리아 중 가장 낮은 21.6%에 불과하다. 고등학교 및 전문대 졸업생을 요구하는 직장이 여전히 많지만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근로자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 이 같은 노동력 수급 부조화의 원인이다. 고졸 및 전문대졸을 요구하는 직장은 2005년 기준으로 전체의 70.2%를 차지했지만 실제 노동자의 59.3%만이 고등학교 및 전문대를 졸업했다. 보고서를 쓴 최율·김두섭 한양대 교수는 "실제 대졸자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현재 한국 노동시장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학력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장년층의 은퇴와 맞물려 노동력 수급 부조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여성의 학력수준도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는 미미한 실정이다. 고등학교 진학률의 경우 2005년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지만 이후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아졌다. 고등교육의 경우 2015년 여성 74.6%, 남성 67.3%로 남녀 간 격차가 점점 더 커지는 추세다. 그렇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47.0%에서 2015년 51.8%로 고작 4.8%포인트 높아진 것에 불과하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노동력의 절대적 부족 현상도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의 6~21세 학령인구는 1980년(37.8%)을 정점으로 가파르게 감소했다. 2015년엔 17.5%까지 감소했고 2060년엔 11.1%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최 교수와 김 교수는 "급격한 노동력 감소의 대안으로 출산율 제고와 유휴노동력 활용이 제시될 수 있다"며 "고학력 유휴 여성인력을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핵심적 대안 중 하나"라고 짚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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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2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