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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원 가량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국세수입은 215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2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7조8000억원(누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도 각각 6조8000억원씩 늘었다. 교통세(1조2000억원), 기타 세수(1조1000억원) 등도 증가했다. 기재부는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개선, 부동산 거래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으로 소득세가 늘었다"며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으로 법인세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걷어야 할 세금 대비 이미 걷은 세금의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92.7%로 지난해(89.2%)에 비해 약 3.5%포인트 개선됐다. 10월까지 총수입은 348조2000억원, 총지출은 330조9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7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33조4000억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6조1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32.5%)보다 16.4%포인트 개선됐다.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규모는 599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원 증가했다. 10월은 국고채 상환이 없기 때문에 국가채무 잔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등으로 세수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전월(-22조7000억원)보다 개선됐다"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11월 이후에는 적자폭이 다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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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2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