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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씨 등은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다가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제3자를 시켜 양도대금 수십억원을 은행에서 찾아 지인 사업장, 친척 창고 등 장소를 옮겨 가며 숨겼다. 국세청은 인출된 자금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은행 CCTV를 통해 추적한 결과 친척 창고에 보관 중이던 5억원의 현금이 든 과자상자를 발견, 징수했다. 강모 씨는 십억원대의 양도소득세 내지 않으면서 친척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국세청이 주거지를 수색한 결과, 금고와 서랍장에는 1억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피아제, 롤렉스 등 고급시계 6점과 에르메스 가방 등을 발견했다. 강 모씨는 수색이 진행되자 비로소 5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남은 체납액도 자진 납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 체납자 1만6655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를 체납 이후 1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올해에는 공개 기준이 체납 국세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명단 공개자도 전년 대비 6.5배 증가했다. 이번에 공개된 1만6655명 중 개인은 1만1468명, 법인은 5187개였다. 총 체납액은 13조3018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8억원이다.명단 공개자의 체납액 규모는 5억~10억 원 구간의 인원이 1만4278명으로 전체의 85.7%, 체납액은 9조4866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1.3%를 차지했다. 올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1위는 전 CNH케미칼 출자자인 박국태(50) 씨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1223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법인 중에는 상일금속 주식회사가 부가가치세 872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법인 고액·상습 체납자 1위를 기록했다. 유명인 중에는 방위산업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태(66) 전 일광공영 대표가 199억38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연예인 신은경(43) 씨와 심형래(58) 씨도 각각 7억9600만원, 6억15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법인 중에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법인세 53억1200만원을 체납했다. 청해진해운은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 행위에 철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국세청 누리집, 세미래 콜센터, 세무서 은닉재산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액 상습 체납한 개인의 경우, 연령은 50~60대가 공개인원의 62.0%를 차지했다. 개인 최고 체납한 금액은 1223억원이었다. 법인은 체납액 규모는 5억~10억 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86.4%였고 법인 최고 체납액은 872억원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 제조 업종이 공개인원의 53.6%였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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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2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