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년 인천지원 신설과 서울·광주·의정부지원 증설 계획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 삼은 조직의 몸통 불리기"라고 비판했다. 14일 건보 노조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한 심평원 부담금 추정액은 내년 4120억원으로 지난 2007년 1361억원에 비교해 10년새 3배가 늘었다. 심평원이 추진중인 지원 신·증설 계획을 감안하면 6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노조측은 "내년 심평원이 건보공단에 요구할 예산이 47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다.건보 노조는 심평원이 연간 수천억원의 부담금을 수급하면서 건보공단과의 중복사업, 낭비적 지출 등 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평원의 법적 업무는 ▲건강보험진료비심사와 ▲의료질 평가 수행인데 이들 업무에 관계된 직원은 30% 수준에 불과하는 등 불필요한 몸집 늘리기라는게 노조의 지적이다. 건보공단 노조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심평원 정원 2449명중 심사직원은 20.4%(500명), 질평가 직원은 9.1%(224명)이다. 나머지 1700여명의 직원은 보험자인 건보가 수행해야 할 사후관리, 보장성 강화, 지원업무 등에 투입되고 있다.또한 심평원은 연간 60조원이 넘는 청구진료비중 심사조정률이 1% 미만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독일, 대만, 미국 등이 3~5%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노조는 여기에 탄핵정국을 통해 몸집 부풀리기에 나서면서 재정 낭비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현재 심평원에 매년 지급되는 부담금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전결 사항으로 사실상 외부의 견제 수단이 없는 상태다. 노조측은 "심평원과 복지부의 행태는 대통령 탄핵 등 비상정국을 틈타 정부정책을 일탈한 방만 경영의 합작품"이라며 "몸집 부풀리기를 통해 현재의 왜곡된 구조를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
|
|
사람들
경산 압량읍이 15일 관내 36개소 경로당을 방문해 수박을 전달했다.
|
경주 동천동행정복지센터가 지난 11일 폭염 예방 홍보활동 및 냉방용품 나눔 행사를 진행했
|
울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1일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다.
|
울진 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일부터 관내 취약계층 19가구에 시원한 여름나기 물품
|
김천시 대신동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지난 11일, 39개 경로당에 수박을 전달하는 ‘수박 나
|
대학/교육
|
대구대, 대경메타버스산업협회와 ‘난임 메타버스 플랫폼’공동 개발 |
|
DGIST, 이산화탄소를 산업 원료로 바꾸는 선택형 촉매 기술 개발 |
|
예천교육지원청, 유·초·중·고 관리자 회의 개최 |
|
국립경국대, 말레이시아 글로벌 Pre-인턴십형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
|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SNS마케팅 특강 통해 디지털 역량 강화 |
|
대구공업대, '근현대 헤어스타일 재현' 문화 체험 교육 |
|
한의약진흥원,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5년 연속 ‘A등급’ |
|
대구보건대, 이주배경학생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6년 연속 운영 |
|
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 산불피해 재해민 대상 여름철 생활안정 지원 추진 |
|
영남이공대, 싱가포르서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해외연수 프로그램 진행 |
칼럼
자난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울산)반구천의 암각화'(
|
7월 5일 오후 포항 구룡포항에 있는 대게 식당에서 초등 동문 팔순 파티가 있었다
|
■정성이 담긴 한 접시
음식은 때때로 말보다 깊은 마음을 전하기도 한다. 특히
|
더위가 시작 되는 날 초복과 하지를 지나면서 여름 기운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
캐스팅 카우치(casting couch)는 연극이나 영화에서 배역을 얻기위해 육체
|
대학/교육
|
대구대, 대경메타버스산업협회와 ‘난임 메타버스 플랫폼’공동 개발 |
|
DGIST, 이산화탄소를 산업 원료로 바꾸는 선택형 촉매 기술 개발 |
|
예천교육지원청, 유·초·중·고 관리자 회의 개최 |
|
국립경국대, 말레이시아 글로벌 Pre-인턴십형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 |
|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SNS마케팅 특강 통해 디지털 역량 강화 |
|
대구공업대, '근현대 헤어스타일 재현' 문화 체험 교육 |
|
한의약진흥원,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5년 연속 ‘A등급’ |
|
대구보건대, 이주배경학생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6년 연속 운영 |
|
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 산불피해 재해민 대상 여름철 생활안정 지원 추진 |
|
영남이공대, 싱가포르서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해외연수 프로그램 진행 |
|
입력 : 2016년 12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