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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월별 최고치를 다섯 차례나 경신하는 등 지표 상으로는 외환위기 시절과 어깨를 나란히했다. 경기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내년에도 경기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돼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15~29세 실업률은 전년 동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해 8.2%를 기록했다. 11월을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8.8%) 이후 가장 높다. 11월 청년실업률은 2003년 8.2%를 기록한 뒤 13년 만에 같은 수준으로 치솟았다.올해 들어 월별 청년실업률은 이전 기록을 숱하게 갈아치웠다.1월 9.5%를 기록해 2000년(11.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2월(12.5%)에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높았다. 3월(11.8%), 4월(10.9%), 5월(9.7%) 역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 4개월 연속 기록행진을 벌였다. 6월(10.3%), 7월(9.2%), 8월(9.3%) 또한 외환위기 당시보다 조금 못한 수준을 보였고, 9월 9.4%로 또다시 역대 최고 수치를 나타냈다. 10월 청년실업률은 8.5%로 1999년(8.6%)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실업률만 두고 봤을 때는 외환위기 직후 상황과 유사한 셈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청년층 고용률이 과거의 높았던 때에 비하면 아직 낮다. 과거 높을 때는 45~6%까지 갔는데, 현재는 42%대로 회복 단계다"며 "기업에서도 신규 채용 규모를 축소하다보니 이런 모습이 당분간은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청년실업률이 2~3년째 계속 증가세에 있었다"며 "증가의 원인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첫 번째이고 구직활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정부정책의 영향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성 실장은 "올해 같은 경우 경기가 둔화되고 제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다보니 일자리가 다른 해보다 더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경기가 좋지않아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구직자만 늘어나니 실업률이 올랐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특징은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정도별 실업률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대졸 이상 15~29세 실업률이 과거에 비해 유독 높다. 대졸 이상 청년 실업률은 올해 1분기 10.7%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분기(9.9%)와 3분기(9.1%)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다.전문대 졸업을 제외하면 수치는 더 올라간다. 대학교졸이상 청년실업률은 1분기 11.8%, 2분기 11.8%, 3분기 11.2%로 연달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일자리가 특히 고학력 청년층의 수요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고학력 청년층의 눈높이를 맞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내년 전망도 밝지 않다.현재 주요 기관들이 내년에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국내 정치 혼란과 세계 보호무역주의 기조 등 대내외 리스크가 산적해 있어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용시장 역시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이다.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달 '2016년 노동시장평가와 2017년 고용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조선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 둔화 양상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취업자수 증가를 제약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2017년 실업률은 경제위기에서 빠져나온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보고서는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고용의 양적 수준은 올해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질적 수준은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층의 실업률 상승은 결코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과거보다 높다는 것은 청년 고용률이 안좋다는 뜻이기에, 청년층이 찾고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한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2017년 청년일자리 예산으로 2조6000억원을 배정했고, 이를 내년 1분기에 집중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도 (경기가)어려울 전망이라 예산을 조기집행해 이를 뒷받침 한다는 차원"이라며 "(조기집행으로)하반기에 취업할 사람이 상반기에 취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성 실장은 "내년에도 상황이 안 좋다면 일자리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길게 본다면 청년 실업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청년도 힘들고 부모도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층은 항상 어려움에 부딪히고 고용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연령대다. 자기가 쌓아 둔 재산도 없기에 마냥 기다릴 수도 없다"며 "청년의 사회 안전망에 대해 검토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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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2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