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사진)이 지난 10일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대한민국 상속세율은 OECD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최대주주 등의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까지 더해지면 최대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더구나 현행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공제요건이나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개정안은 가업상속 공제의 공제액 한도 상향, 공제대상 가업의 최소 경영기간·매출액 요건 완화, 기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축소 등이 담겼다.
김용판 의원은 “기업은 국가 경제의 중심이지만 현행 가업 상속 공제제도는 가업 상속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이에 따라 조세 회피나 국부 해외 유출 등 각종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다”며 “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요건과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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