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지난 7월 발표한 '민선8기 재정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기정예산에 대한 과감하고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 683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 중 600억 원을 지방채 상환금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이는 지난 재정혁신 발표 당시 부채상환 목표액인 500억 원보다 100억 원 이상 상회하는 금액이다. 특히 현재 채무 중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 차입금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연간 21억 원 정도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시는 지방채 추가상환 600억 원을 포함 총 6516억 원이 증액된 11조 523억 원 규모의 민선8기 첫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대구시는 공공부문의 예산 절감과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정 여력으로 채무를 조기상환하고, 대구 미래번영을 위한 민선8기 시정과제 추진의 초석을 다져나감과 동시에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두텁게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0조 4007억 원 대비 6516억 원이 증가한 11조 523억 원이며 일반회계 5519억 원(6.7%), 특별회계 997억 원(4.7%)이 각각 증액됐다.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 3220억 원 △국고보조금 2088억 원 △세외수입 11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7억 원 등이며, 전방위적 지출구조조정으로 경상경비와 보조사업 등에서 683억 원을 감액해 추가 재원으로 활용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출구조조정으로 지방채 추가상환 △민선8기 공약사업과 시정과제 이행을 위한 마중물 사업추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대중교통 재정지원 등 시민 생활과 연계된 현안 사업추진에 초점을 두고 편성됐다.
앞서 대구는 약 한 달간에 걸쳐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원 근거와 추진 효과가 부족한 민간보조사업 71억 원, 구·군 보조사업 4억 원, 공기관 위탁사업비 68억 원 등 총 143억 원을 삭감하고, 한시성 경비에 대한 일몰 적용으로 17억 원을 삭감했으며, 경상경비 절감으로 39억 원을 감액 처리했다.
또한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과 투자사업 재검토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으로 384억 원을 감액하는 한편 구미 상생협정 파기에 따른 상생지원금 100억 원을 삭감 조치하고 채무상환에 활용한다.
홍준표 시장은 “지금 우리는 대구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 한 차원 더 높은 혁신과 도약을 위해 민선8기가 출범한 이후 쉼 없이 달려왔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재정혁신”이라며,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추경에는 시 재정 건전화를 위해 채무상환금 6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대구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 사업도 착실히 반영했다. 코로나19와 생활 물가 급등으로 지친 민생과 현안을 돌보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대구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9월15일부터 시작되는 제29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사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될 예정이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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