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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청 민원실 내부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자료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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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집중 보도하고 있는 안동시의 건축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자 회의가 개최됐으나, 일부 부서의 반대로 이견만 돌출 된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본지 10월 30일·12월 5일자 참조>
안동시 건설국 주관으로 지난 2일 ‘단순 건축물의 건축행위시 개발행위허가 쟁점 검토’라는 제하의 회의가 소집됐다.
이날 회의에, 안동시에서는 도시건설국 산하 부서·민원실 관련부서와, 민간에서는 건축협회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지난 8월 17일 부로 강화된 개발행위 허가에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쟁점 사항인 건축·공작물의 기초공사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대상 중 토지 형질 변경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진행됐다.
아울러 도내 사례를 통해 ▲단순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에 따라 처리돼 별도 개발행위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으로, 김천·문경·영주·봉화·구미·영양·칠곡·군위·고령·울진 등이 있다고 적시됐다.
또 다른 예로 ▲단순 건축물의 건축 시 지목변경 발생시 개발행위 대상으로 보는 지역으로는 예천·성주·영천 지역이 있으며 ▲단순 건축물의 건축시에도 개발행위 대상으로 간주하는 지역은 의성·상주·청도·청송 지역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도출된 개선 방안으로는 ▲부수적 기초공사(터파기, 되메우기)는 토지형질변경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행위로 간주하며 ▲원 지반의 토지형질변경(50㎝ 이상 절성토, 포장)이 있는 경우만 도시계획위 심의대상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즉시 실시 한다는 안이 거론됐다.
아울러 이런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 될 경우, 인허가에 따르는 기간 단축과 민원인 부담 경감, 비용 절감을 통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적시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어떤 결과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회의 참석자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회의 참가자 중 안동시의 도시건설국 관계 부서와 민간인 건축협회는 찬성의 뜻을 표했으나, 유독 다른 부서에서만 개선 방안에 난색을 표명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안동시의 이런 민원처리에 결국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인이 직접 지난 10월 24일 질의했고,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를 통한 회신 내용도 밝혀졌다.
질의에는 버섯재배사 건축시 기초 터 파기 및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형질변경에 따르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 유무를 물었다.
이에 국토부는 원칙적인 법 규정을 적시하고, ‘행위 목적·내용, 현장 여건, 사실관계, 조례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허가권자)가 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결국 법상 규제는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허가 지자체 재량 사항임을 밝힌 것이다.
결국 이런 답변은 단순한 국토부의 법령 해석과는 별도로, 허가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안동시의 정책 변경에 어떤 작용을 할 지 주목된다.
조덕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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