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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맞물려 감사원 재편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8년 개헌 과정에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계 감사권을 국회로 이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감사원의 업무보고를 받았다.이 자리에서 박범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에 대통령께서 개헌을 약속했다."며 "감사원의 경우 직무상 독립성 문제와 전문성을 제고하고, 헌법이 규정하는 회계감사권과 직무감사권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국민의 대표기관 중 하나인 국회와의 긴밀한 연계성이 좀 부족하다."며 "번번이 (국회 상임위)간사 간 협의와, 감사원과의 협의를 통해 '자료 좀 봅시다'하면 간신히 소장자료를 필기도 못 하고 그냥 눈으로 열람하는 현실을 몇 년째 봐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이야말로 행정부에 소속된 기관이기 전에, 국회와의 업무적 연계성이 제일 큰 기관인데 왜 국회와 업무 연계 잘 안 되는지 의문."이라며 감사원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방산비리 수사가 오랫동안 있어왔다."며 "방산비리가 오랫동안 발생했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방산비리에 대해 따로 언급했다. 정치행정분과의 정해구 위원(성공회대 교수)도 "한국은 특이하게 (회계감사와 직무감찰)2가지 기능이 결합돼 있다."며 "내년에 개헌되면 두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이어 "국회가 감사원의 보고서를 심사할 때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며 "국회가 결산을 제대로 해야, 3권분립 체제에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된다. 감사기능과 국회결산이 굉장히 밀접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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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5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