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사진) 의원이 10일, 배수벌금형과 벌금상한액을 함께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허위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 작성죄에 대해 각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배수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벌금 상한액을 별도로 두지 않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 벌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18일 해당 조항이 벌금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아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7억원 이하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7억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형벌은 죄질에 비례해 부과돼야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의 경우 벌금형에 대해 이런 비례관계가 완벽하게 구현돼 있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이익, 반사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위반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
|
사람들
영양 청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원 20여 명이 16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곰탕 나누
|
봉화군이 지난 13일 봉화읍 석평3리 마을회관 일원에서 ‘2025년 실버스타 선발대회’를
|
한국생활개선구미시연합회, 지역 어르신 위한 효행사 열어– 꽃바구니 전달·체험 프로그램·축
|
상주 남원동 새마을부녀회원이 지난 13일 ‘사랑의 반찬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는 지난 13일 기계면 새마을운동발상지운동장에서 제10회 지회장기 노
|
대학/교육
칼럼
하지(夏至)는 1년 중 해가 가장 긴 절기로, 여름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이다. 양
|
성경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급을 탈출해 광야로 행군했다.
|
6월3일 밤 10시에 끝이 난 대선 전쟁은 이재명은 용, 김문수는 범으로 용호상
|
여·야 모두가 지방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낙후된 경북 북부지
|
대학/교육
|
2041호
 의원은 10일, 배수벌금형과 벌금상한액을 함께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외부감사법은 허위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하여 각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배수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 벌금 상한액을 별도로 두지 않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 벌금액을 확','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741569714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