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지난달 26일 오후 4시 40분경 촬영된 불법 현장 모습. |
|
속보
문경시가 불법이 저질러진 농지(본지 5월 20일 1면) 등에 대해 경찰에 고발을 했지만, 불법을 축소해 고발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영순면 농지에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영순면사무소, 환경보호과, 도시과 등이 합동으로 조사를 벌여 불법이 드러난 성토와 야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지난 달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의 토지 면적은 7,851㎡다. 그러나 시는 4,966㎡만 위반했다며 약2,885㎡를 축소했다. 또 성토량과 야적된 암석의 양도 고발장에 적시된 것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가 고의적으로 축소해 고발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또 시 관계자는 14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영순면 포내리 263-38번지와 유사한 불법이 있는지 선제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시 도시과, 영순면이 공동으로 경찰에 고발한 자료를 살펴보면 토지의 형질변경(성토량) 약 3,811.5㎥, 물건적치(암석) 약 1만 1,918.6t, 위반면적 약 4,966㎡,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불법 성토 및 토석무단적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동법 제40조)농지의전용 협의 미이행, 농지법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동법 제57조)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발된 흙과 돌의 양에 따라 벌금이 정해질 수 있어 시가 축소한 배경에 관심과 의혹이 쏠리는 이유다.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된다. 불법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에 대해 시 관계자는 6월 1일까지 의견진술기간이 끝나면 협의를 거쳐 원상복구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전했지만, 정작 불법으로 적치된 암석이나 성토된 사토를 어떻게, 언제까지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이라 공무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라며, 안일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사이 불법으로 반입된 암석 등이 아무런 계획 없이 반출될 경우, 또 다른 불법을 키울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문경시민 김 모(63세 포내리)씨는 “불법으로 농지에 반입된 흙과 암석이 아무런 대책 없이 반출되면 또 다른 불법을 일으킬 수 있는데도, 공무원이 할 수 없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질타했다. 신용진·오재영 기자 |
|
|
사람들
대구 북구 침산3동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협의회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14일 ‘
|
영덕 강구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23가구를 대상으로 밑반찬을 전달하는 사랑나눔 반찬 배달
|
청송 새마을회가 지난 18일 산소카페 청송정원에서 백일홍 생육관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
KJ플랜텍(주)에서 지난 20일 미래 경주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육성과 이 지역의 교육발전을
|
(주)인흥산업에서 지난 20일 미래 경주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육성과 이 지역의 교육발전을
|
대학/교육
|
모전초, ‘제22회 춘천전국관악경연대회’초등부 금상 |
|
국립경국대, 2026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학부모 초청 입학설명회 |
|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AI사업단(TF)’ 공식 출범 |
|
DGIST, ‘제4회 이차전지 최신 연구개발 동향 토론회’ |
|
대구교육청-굿네이버스, 학생 마음건강·생명존중교육 협력 |
|
발달 장애인 돕던 정연제 변호사, 대구대 박사 되다 |
|
대구보건대, ‘DHC 서포터즈’ 발대식·워크숍 |
|
대구한의대, 영덕군과 함께 ‘K-MEDI 글로벌 유학생 페스티벌’ |
|
국립경국대 농업과학연구소, ‘3P 화분매개 Network 중점연구 하계워크숍’ |
|
영진전문대 AI융합기계계열, 취업률 80%·대기업 353명 ‘취업강자로 부상’ |
칼럼
거경궁리(居敬窮理)는 마음을 경건하게 하여 이치를 추구한다는 뜻이다. 성리학에서
|
올해 10월 말, 경주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라는
|
<잃어버린 여행가방>은 박완서 작가의 기행 산문집이다. 이 글 속에는 인생의 여
|
물길을 막으면 저항력이 생기고 부패하며 임계점에 도달하면 둑이 터진다. 인간의 길
|
이생망(此生亡)이란 말은 \'이번 생은 망했다\'의 줄임 말이다.계급 사회를 비관
|
대학/교육
|
모전초, ‘제22회 춘천전국관악경연대회’초등부 금상 |
|
국립경국대, 2026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학부모 초청 입학설명회 |
|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AI사업단(TF)’ 공식 출범 |
|
DGIST, ‘제4회 이차전지 최신 연구개발 동향 토론회’ |
|
대구교육청-굿네이버스, 학생 마음건강·생명존중교육 협력 |
|
발달 장애인 돕던 정연제 변호사, 대구대 박사 되다 |
|
대구보건대, ‘DHC 서포터즈’ 발대식·워크숍 |
|
대구한의대, 영덕군과 함께 ‘K-MEDI 글로벌 유학생 페스티벌’ |
|
국립경국대 농업과학연구소, ‘3P 화분매개 Network 중점연구 하계워크숍’ |
|
영진전문대 AI융합기계계열, 취업률 80%·대기업 353명 ‘취업강자로 부상’ |
|
929호
 등에 대해 경찰에 고발을 했지만, 불법을 축소해 고발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영순면 농지에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영순면사무소, 환경보호과, 도시과 등이 합동으로 조사를 벌여 불법이 ','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590883112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