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집값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그리고 2018년 단행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현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는 약 2.1배 가량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2018년 세율 인상 전에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2017년에 27.7%, 2018년에 13.4% 증가한 바 있는데 2018년 세율을 인상하면서 2019년에는 42.6%나 급증했다. 그만큼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미 부동산 재산세가 3년간 28.3% 증가해 세금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마저 2배 이상 강화하겠다며 실수요자들을 벼랑 끝까지 내몰고 있다.
추 의원은 “은퇴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크게 줄어는 1주택 고령자 또는 단지 한 곳에서 오래기간 살아온 1주택자는 정부가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택 실수요자”라면서 “적어도 이러한 주택 실소유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완화해서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마련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