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퇴직공무원의 관세법인 취업 관련 심사를 강화하는 이른바 '관피아 카르텔 방지법' 제정이 다시 추진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성·사진)은 지난 달 31일 '관피아 카르텔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정무직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등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취업제한 기관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과 달리 관세법인은 빠져있어 현재와 같은 관피아 카르텔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또 현행법은 일정규모 이상(자본금 10억 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 영리 사기업체를 취업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관세법인 취업심사를 받은 관세청 퇴직자는 전무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관세법인 역시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되도록 포함시켰다.
특히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했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업무가 관세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특히 관세행정은 수출입 관련 업무를 주관하기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생명"이라며, "그런데도 해마다 관세청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관피아 카르텔 방지'를 위한 입법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추 의원은 국정감사 직후인 지난해 10월 관세사법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관세사법 개정안은 지난 3월6일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6월30일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지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되면 이번에 재발의하게 된 것이다.
황보문옥 기자 |
|
|
사람들
근남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4일 관내 취약계층 60가구를 대상으로 새마을부녀회와 함
|
청송 현동 도평1리 마을복지 추진단이 지난 14일, 도평1리 하천변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
|
청송 진보 소재 종가집이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100만
|
문경시이웃사촌복지센터(센터장 김경범)는 지난 14일, 마성면 외어4리 마을회관에서 마을
|
산성 새마을지도자회가 지난 14일,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
|
대학/교육
|
영남이공대, ‘펫산업과 반려동물훈련사’ 특강 성료 |
|
영진전문대, 인성 특강 100회 ‘서동주 변호사 초청’ 특강 |
|
청도 중·고, 스승의 '사제동행 교육활동 보호주간 캠페인' |
|
계명문화대, 충성교회와 외국인 유학생·청년 선교 연계 ‘맞손’ |
|
문경, 청소년안전망 제1차 실무위 개최 |
|
대구보건대, ‘제27회 헌혈 사랑 나눔 축제’ 19일 팡파르 |
|
문경교육지원청, 특수학급 미설치교 장애이해교육 |
|
국립 경국대 예천캠퍼스, 교명 제막식 |
|
국립경국대, ‘불타는 숲에서 탈(脫) 산불의 숲으로’ 연구·정책 포럼 |
|
DGIST, 산사태 실시간 감지 고성능 ‘압전섬유 센서’ 개발 |
칼럼
레밍(Lemming)은 아무런 생각없이 남들이 하는 행태를 무작정 따라하는 심리를
|
환경부의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자료를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이
|
지난 5월 1일은 135주년 노동절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절은 노동이 없는
|
의사 가은데는 좋은 의사인 양의가 있고 나뿐 의사인 악의가 있다. 세조 실록에
|
2006년부터 광역권, 초광역권 연합이라는 메가시티 정책이 나왔다. 처음엔 부·울
|
대학/교육
|
영남이공대, ‘펫산업과 반려동물훈련사’ 특강 성료 |
|
영진전문대, 인성 특강 100회 ‘서동주 변호사 초청’ 특강 |
|
청도 중·고, 스승의 '사제동행 교육활동 보호주간 캠페인' |
|
계명문화대, 충성교회와 외국인 유학생·청년 선교 연계 ‘맞손’ |
|
문경, 청소년안전망 제1차 실무위 개최 |
|
대구보건대, ‘제27회 헌혈 사랑 나눔 축제’ 19일 팡파르 |
|
문경교육지원청, 특수학급 미설치교 장애이해교육 |
|
국립 경국대 예천캠퍼스, 교명 제막식 |
|
국립경국대, ‘불타는 숲에서 탈(脫) 산불의 숲으로’ 연구·정책 포럼 |
|
DGIST, 산사태 실시간 감지 고성능 ‘압전섬유 센서’ 개발 |
|
973호
은 지난달 31일 '관피아 카르텔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정무직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등..','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596336271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