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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교육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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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현장 중심 업무 지원을 위해 행정쟁송(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업무처리 요령을 제작해 홈페이지(www.gbe.kr)에 탑재·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행정 수요의 증가와 도민들의 권리 의식 상승으로 학교폭력, 징계, 정보공개, 각종 인·허가 처분 등과 관련해 일선 기관(학교)장을 상대로 한 행정쟁송 제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일선 기관(학교) 업무담당자의 경우 관계 법령에 대한 지식과 이해 부족 등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업무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런 일선 교육현장의 업무수행 어려움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개요, 업무수행 방법과 절차, 전자 소송과 시스템 사용 방법, 각종 서식과 작성 예시 등이 수록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처리 요령을 제작한다.
또한 일선 교육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본청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직면하는 업무수행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전문적인 지식 공유를 통해 원할한 업무 처리를 도울 예정이다.
최규태 행정과장은 “행정쟁송 업무처리요령이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는 업무 추진으로 일선 교육기관의 업무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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