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었다고 대서특필이다. 지방의회의 자체인사나 자치경찰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지만 지방의회독립(법제정)과 재정분권 및 정당공천폐지 등 지방자치의 핵심은 없다. 지방의회 전문인력은 1/2수준이고 주민자치회도 빠졌다고 하니 속빈강정이다.
특히 지방의원 정치후원금도 후보등록 시에만 선거비용의 1/2을 허용하여 평년에도 1억 5,000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천지차이다.
국가를 균형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을 골고루 잘살게 하기 위하여 지방을 나누어 자치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가와 지방의 메커니즘(mechanism)이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인지 이해할 수 없다.
가장 대표적인 지방의회나 공무원제도부터 도로나 하천관리까지 모든 방면에서, 지방이라는 이유로 격이 낮은 차별을 받고 있다. 지방이 국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의 하급기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2020년 9월부터 수도권인구가 2,600만 명으로 전 국민의 과반이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어렵게 살더라도 지방에서 차별받는 것 보다 낫다는 것이다. 올해만 해도 각 시·도별로 청년들이 2~3만 명씩 수도권으로 빠져나갔다.
급기야 팔도에서 시·도 광역행정통합 메가시티로 수도권을 견제해야 된다고 난리다. 지방자치의 분권개념을 뒤엎고 지방수도라도 만들자고 나선 것이다. 수도권의 블랙홀에 대항한다는 자구책 논리이나, 시·군·구 읍·면·동의 지역균형발전과는 괴리가 있는 것이다.
지방공무원 차별을 보면, 국가공무원과 신분이 다르고 직급이 현저히 낮으며 중앙부처와 인사교류도 없는 폐쇄조직이다. 중앙부처 과장은 3급이나 시도는 4급이고 시·군·구는 5급이다. 또한 같은 지방공무원도 시군구와 광역시도 간의 계층구조로 이원화 되어있다.
이렇게 지방공무원을 차별하면서 국가와 지역균형발전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00년 전에 진시황의 대륙통일도 개방형 단일 공무원제도로 이루어졌다. 중앙과 지방 구분 없이 누구나 능력에 따라 고관대작이 될 수 있었다.
도로나 하천관리 분야도 지방차별은 기가 막힌다. 자동차가 달리고 물이 흐르는데 국도와 지방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규격이 다르고 관리도 제각각이다. 국도는 안전한 갓길이 있고, 지방도는 갓길이 없는 죽음의 길이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하상이 다르고 합류지점이 정체나 역류되기도 한다. 자동차가 달리는데 국도와 지방도에서 운전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물이 흐르는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서 다르게 흐를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정치·행정 분야의 지방차별도 심각하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원의 정당공천제나 고작 20%의 재정자립도는,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될 수 없다. 지역주민들의 삶을 보살펴야하는 시·군·구의원이 중앙정치에 얽매이는 것이나, 국비 80%에 지방비 20%의 빈껍데기 지방자치는 빛 좋은 개살구이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지방차별 메커니즘을 이대로 두고, 지방소멸을 막자, 시·도 행정통합 메가시티를 만들자, 해봐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지방자치의 중심은 시·군·구·읍·면·동이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분권이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하여 수도권분산과 지방분권정책을 혁명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공공기관과 대기업, 대학교, 종합병원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문화관광과 교통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의무를 다하지 않고 지방에서 몸부림쳐야 하는 차별을 없애지 않는 한 사회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 지방소멸이 아닌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도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천도를 단행하여 국가를 발전시키고 이민과 이주정책으로 지역을 발전시킨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보고, 백년대계의 거시적인 안목으로 지방차별 메커니즘을 과감하게 혁파해나가야 한다.
우주나 사회의 블랙홀은 모든 것을 흡수하여 파멸시킨다.
아파트 한 칸에 수십억이나 거품이 들끓는 수도권 블랙홀은, 언젠가는 종말을 고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천도에 버금가는 수도권분산과 지방차별 철폐를 완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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