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타 간 취약계층 가구 대부분이 현금 사용 기간에 제한이 없는데도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사용 마감일인 8월 말 이전에 다 썼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장 보고 외식하는 데 주로 썼는데, 10가구 중 9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여기고 있었다.
올해의 가구 경제 상황은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한 지난해와 변화가 없거나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3일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수급 가구의 61.7%가 1인 가구로 40만 원을 받았다.
지원액이 60만 원인 2인 가구는 23.4%, 80만원인 3인 가구는 4.2%, 100만 원인 4인 가구 이상은 2.9%였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은 287만 가구 중 1495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14~18일 닷새 간 설문조사한 결과다. 현금의 경우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탓에 정부는 앞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사용 마감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현금 사용처를 밝히지 못했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초 전국 2216만 가구의 12.9%에 해당하는 287만 가구에 총 1조 2902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현금 수급 가구의 연령대는 '65세 이상'이 71.2%로 '50세 미만'(11.8%)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는 현금 지원이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및 고령층의 비중이 높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현금 수급 가구의 97.0%는 5월 초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후 8월 안에 모두 썼다. 현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이나 지역사랑상품권과 달리 사용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정한 시한까지 쓰지 않아도 된다. 그만큼 경제적 도움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중 47.1%는 5월 안에 다 사용했다. 6월은 33.7%, 7월은 12.0%, 8월은 4.2%로 나타났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살펴보면 93.7%가 '소비 지출'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3.8%는 저축을 했고, 1.8%는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소비 지출에 썼다는 가구를 대상으로 용처를 살펴보니, 70.3%가 식료품 및 가정생활용품 등 필수지출품목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보건의료비 15.7%, 외식 6.9%, 의류 및 서적 4.0%, 내구재 1.7% 등의 순이었다. 이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일반 가구들과 별 차이가 없다.
평균 사용액은 '식료품 및 가정생활용품 등'이 33만 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의료비와 내구재는 각 평균 17만 1000원을 썼다. 내구재는 장기 사용이 가능한 가전제품과 가구 등이 해당되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한 비중 자체는 낮지만 가격이 비싼 탓에 평균 사용액이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외식 평균 12만 9000원, 보건의료비 11만 6000원 순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제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주었냐는 질문에는 88.4%가 '매우 도움'(50.4%) 또는 '다소 도움'(38.0%) 됐다고 응답했다.
또 현금 수급 가구의 28.4%는 지난해 소득이 감소했으며, 14%는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여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실직과 휴직을 경험한 비율은 각각 3.1%, 3.3%였다.
올해 가구의 경제 상황이 어떨 것인지 묻는 문항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대답이 14.2%에 그쳤다. 절반이 넘는 52.3%가 '지난해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고, 33.4%는 '지난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전체 현금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므로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다"면서도 "현금으로 지급한 취약계층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긴급재난지원금의 파급 효과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 소비지출을 늘리게 되면 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의 매출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지출을 증가시키게 될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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