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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 확정으로 재수감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1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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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날 언급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 여권 내부가 시끄럽다.
5선 중진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중죄를 지어 감옥 간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사과나 반성이 없는데 사면복권을 거론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은 두 전직 대통령을 석방하면 그야말로 정치적 탄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 시킨 결과 5·18의 진실은 커녕 화해와 용서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단죄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친일 독재를 용서란 이름으로 너무 쉽게 풀어주고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았느냐"며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명박근혜’의 사면복권은 촛불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기적으로도 내용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며 "두 사람의 분명한 반성도 사과도 아직 없고, 박근혜의 경우 사법적 심판도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탄핵과 사법처리가 잘못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도치 않게 인정하게 될 수도 있는 데다 자칫 국론분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사법적 정의는 사법적 정의대로 인정되고, 촛불국민의 뜻은 국민의 뜻대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용서와 관용은 가해자의 몫도 정부의 몫도 아니다. 오로지 피해자와 국민의 몫이다. 가해자들이 진정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됐다. 용서하자'라고 국민적 합의가 됐을 때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라며 "프랑스가 '똘레랑스'(관용)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치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처벌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웠기 때문"이라고 '사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면?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이냐"며 "우리 역사를 그렇게 과거로 돌리려 했으나 아직 일말의 반성조차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김남국 의원은 "진심 어린 사과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며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서 보듯이 반성 없는 사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면은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도 "박근혜, 이명박 사면은 추운 겨울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당원들은 "이낙연 대표님 사퇴하십시오", "누구 마음대로 사면을 요청합니까", "사면 안 됩니다" 등의 반대가 빗발쳤다.
다만 일부에서는 국민 통합 측면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한정 의원은 "당연히 논란과 반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잘한 판단이라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 생각이 났다"며 "김대중은 당선 되자마자 자신에게 내란음모 굴레를 씌워 사형에 처하려한 전두환 전 대통령 사면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DJ'를 언급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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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