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화국이 제1수도권이라면 광역통합 메가시티는 제2수도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시·도 단위로 보면 지역균형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시·군 단위로 보면 또 다른 제2수도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북북부 같은 농촌지역은 서울도 1시간이고, 대구도 1시간이므로, 지금 같은 지방소멸 위기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지역균형발전은 시·군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시·도 광역균형발전도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적 차원에서는 시·군 지역균형발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기초가 튼튼한 광역균형발전의 기반도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통합의 개념도 효율적인 구조조정 방안인지, 복리증진적인 지역균형발전 방안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일반적인 통합이란 예산과 조직을 감축하는 것이지만, 메가시티는 예산과 조직을 오히려 늘린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스럽다.
최근 마·창·진 통합10년 효과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 유럽 등의 행정통합도 국가적인 효율화인지, 지역적인 균형발전인지, 아직까지 명확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통합이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nonsense이다. 인류역사는 언제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쟁과 양극화를 가져온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행정통합이나 광역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메가시티 추진과는 달리, 경기북도 분할추진을 살펴보면 지방분권에 의한 지역균형발전 논리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경기도 북부는 전체예산 29조의 10%인 3조에 불과하며, 재정자립도는 남부 42%에 비해 북부 28%로 14%나 낮고, 지역총생산 1인당 GRDP는 남부 4,000만 원에 북부 2,400만 원으로 40%나 낮다. 이런데도 도지사는 북부의 세수가 낮은데 투자는 더 한다고 분도를 반대하며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있다.
경북북부도 구체적인 숫자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경우로서, 경기도보다 한발 앞서 모범적으로 대구·경북 분리를 하여 이제 막 새천년도읍지로 용틀임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도권 블랙홀 대책이라는 광역재통합 메가시티에 묻혀버리면 농촌지역 시·군에서는 또 다른 제2의 수도권이 될 것이라 판단되므로, 경북북부는 경기북도 논리와 같은 지방분권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울·경이나 대구·경북 메가시티로 수도권에 대항하는 경제권을 형성한다고 해도, 제2수도권 블랙홀 현상으로 농촌지역 시·군의 소멸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광역단위로 폭넓게 보면 중앙의 수도권과 지방의 메가시티로 어느 정도 균형발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종합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지역균형발전은, 시·군 단위의 풀뿌리 지방자치부터 튼튼하게 발전해야 전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광역메가시티 각축을 벌이는 것은 30년 전 지방자치실시 초기에 중앙, 광역, 기초 3단계를 중앙, 기초 2단계 행정구역으로 개편코자 한 것과 상반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중앙집권으로 경제개발과 효율성을 앞세운 고도성장시대에서, 지방분권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앞세운 지방자치시대로 전환하여 사회양극화를 해소해나가야 할 지금, 또다시 규모의 경제논리로 행정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회귀이며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도권집중을 구조적으로 해소시켜나갈 지방분권을 제대로 시행하고,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학교, 병원, 기관, 기업, 문화기반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혁명적인 수도권분산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2,600만 거대한 수도권 블랙홀을 단순한 지방통합 메가시티로 막을 수는 없다. 국가를 지탱하는 지방행정의 주체는 시·군·구 주민이다. 국가나 광역시·도는 시·군·구 풀뿌리 지방자치를 완성하도록 법률과 행·재정적 정책지원을 다하는 것이 그 임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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