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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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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을 위한 비용의 70%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조달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자, 그동안 '전국민 무료접종'이라던 정부 발표가 '거짓'이라며 비판했다.
김재식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까지 예방접종 비용은 건강보험재정이 아닌 정부 일반회계나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해 왔는데, 왜 이번에는 건강보험재정을 헐어내려는 건가"라며 "내가 낸 보험료로 운영하는 건보 재정서 접종비를 조달한다면 그건 무료접종인가 유료접종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이미 3년 연속 적자인 건보 재정을 이번에 3000억이나 헐어 낸다면 결국 내 보험료도 인상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전 국민 무료접종을 약속했고 고민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상당수 인사가 전 국민 무료접종을 현수막으로 내걸었던 것을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 무료접종이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인지부터 팩트 체크해서 답변하라"고 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이날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건보 재정 악화에다 보험료까지 인상시키려하나"라며 "초기 방역에 실패하고 백신 확보도 늦은 정부가 무슨 염치로 백신 접종비 마저 건보에 부담시켜 국민 허리만 휘게 하나"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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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