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부터 지방자치 30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재정자립도와 지방비가 20% 정도에 머물러있고 정당공천제와 중앙정부에서 예산, 정책, 감사 등을 총괄하고 있어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참여에 의한 풀뿌리 자치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수도권집중 현상이 가중되어 지방은 소멸위기가 닥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광역통합론이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소멸위기가 닥치고 혼란에 휩싸인 것은 자치분권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0년째 어느 것 하나 자치분권이 실재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애초부터 중앙과 기초생활권 2단계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도 정치적인 판단으로 기존의 3단계 그대로 지방선거를 실시하였던 것이다. 필마로 돌아들던 600년 전의 조선 8도가 자동차로 돌아드는 지금도 효과적인지 시공간을 초월한 자치분권 차원에서 되새겨볼 일이다.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광역통합론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초래하였으나, 공감부족으로 다행히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것 같다. 지금부터는 지방소멸의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집중이고 그 해법은 수도권 분산인가? 지방 통합인가? 아니면 전면적인 행정구역 개편인가? 따져볼 일이다.
또한 중앙권한을 이양하는 지방분권 개념을 넘어서 주민참여로 지방자치권리를 보장하는 자치분권 단계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지금, 섣부른 광역통합론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최근 2020.1 지방이양일괄법이 제정되었고 재정분권도 국비 8 대 지방 2에서 7:3을 거쳐서 6:4로 개선시켜나가고 있으므로, 향후 강력한 자치분권 실현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주도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일이다.
일반 상식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수도권분산과 지방자치분권이 상호보완적으로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생활의 기반이 시군구와 읍면동이므로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이 되어야 광역이나 전국적인 균형발전의 기틀이 굳게 다져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밑바닥 자치분권부터 생활권으로 묶어나가고, 그 틀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추진이 요구된다.
또 하나의 상식적인 문제는 성장과 분배의 상호보완이다. 보수와 진보다, 우파와 좌파다 하는 개념과도 일맥상통하는 양비론적 문제를 상호보완 하여 지역불균형과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화합을 이루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광역통합이라는 성장개념의 규모의 경제와 자치분권이라는 분배개념의 균형발전을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공간적 개념까지 종합하면, 우선적으로 자치분권부터 다져나가는 것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지금 경기북도를 분리하자는 것은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남북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경상북도도 경기북도와 똑같은 남북지역의 불균형해소를 우선목표로 북부지역으로 이전한 것이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과 자치분권 미비로 나타난 인구소멸 위험은 수도권 분산과 자치분권 확대로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다. 국가에서 상호보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지방에서 통합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참여정부 이후 수도권 집중이 가중되자 혁신도시와 행정수도 등 1900년대의 글로벌정책인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라는 광역통합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하였으나, 2000년대는 세계적으로 규모의 경제보다 기술혁신으로 전환되어 중소도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해외의 구글, 애플, 아마존, 테슬라와 국내의 카카오, 쿠팡 등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제는 메가시티가 아닌 강력한 자치분권 중소도시도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충분한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 바야흐로 21C는 지방자치분권 시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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