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정을 책임진 이철우 지사는 도민들 스스로가 뽑은, 선출직 공직자다. 선출직 공직자 최대 책무는 도민들의 행복 구현을 목표로 삼아야만 한다. 말이 도정이지, 도지사가 이를 하나하나 다 챙긴다는 것엔 어느 정도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의회도 도정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박차고 앞으로 나가려면, 도민들과 의회를 다 살피는 기구가 있어야만 한다. 23개 시·군의 지역민들의 대표성을 띈, 도정의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것이 있을수록 나아가 잘만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한다면 도정도 활기를 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단독제 독임형 조직에 대응하는 조직이다. 민주적 결정과 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이다. 위원회(committee)는 공식으로 제도화된 회의(formal meeting)이다.
도정의 경영규모가 확대되고, 경영관리의 제반 문제가 복잡하게 됨에 따라 직능적 분화가 진행된다. 그 결과 각 부문·각 직능 상호간의 조정이 더욱 필요하다. 정책위원회는 경영의 정책·방침의 결정을 하는 관리기능을 갖는다. 위원회제도는 민주적 제도이다. 집단토의로 관련기능간의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참여의식을 높여, 협동을 확보한다. 나아가 종합적 관리자를 양성한다. 조직체의 유기적 운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도정을 수행함에는 위와 같은 기구가 도정을 한번 거르게 된다면, 도정은 더욱 정교하게 될 것이다. 이를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더욱 다듬어진다.
경북도에 따르면, 연구중심 혁신 도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정책자문위원회는 도정 주요 정책과 현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도정 최대 규모 기구로 10개 분과 181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운영되는 정책자문위원회는 새롭게 구성된 2기 위원회이다. 기존(1기) 위원회 대비 40명의 전문가를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상황에 맞게, 온·오프라인 회의를 병행해, 위원회 활동의 공백을 최소화한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정책 현장 방문도 실시하는 등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인 자문과 정책 대안 제시로 내실을 더한다.
지난달 31일엔 김천 산학연지원센터에서 15명의 정책자문위원과 경북도 관계자가 참석하여 미래기획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비한 혁신도시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정 핵심 시책인 민생 氣살리기,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연구중심 혁신 도정,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현안공유와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분과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도선 동양대 명예교수는 “지방대학의 위기 상황에 연구중심 혁신행정을 도정 핵심시책으로 선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도정의 창의력을 배가하고, 대학도 상생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회도 연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올해 도정 방향을 연구중심 혁신 도정으로 개편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중심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자문해 나갈 방침이다. 경북도는 지금까지 정책자문위원회가 주로 해오던 자문 역할을 넘어 시책개발과 아이디어 발굴 등을 적극 주문한다. 우선 4월 말까지 모든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일정을 편성했다. 분과위원회 활동에 이어, 5월에는 분과위원장 회의를 개최한다. 6월에는 총회를 가져 도정 전 분야에 도출된 각기 다른 분야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유기적으로 결합한다. 향후 대선공약 과제 발굴 등 핵심 프로젝트와도 연계해 성과를 확산해 나간다.
정책자문위는 자칫하면, 도정의 들러리가 될 수가 있다. 들러리는 재정의 거덜 내기일 뿐이다. 이 대목에서 도정 자문위는 보다 강력하게 도정을 자문해야한다. 또 여기엔 이철우 지사의 도정 의지가 뒷받침되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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