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생존의 기본인 식량 및 식료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농업은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인간은 자연조건들에 적응하여, 합리적으로 재배했다. 근대부턴 과학을 농업에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농업생산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농업은 유기적 생물을 생산하기에, 토지와 기후 등 자연조건에 크게 규정된다. 인간은 이 자연조건들에 적응했다. 특히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과학을 농업에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때문에 농업생산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분야 11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 실적에서 2017~2019년 실집행률이 3년 연속 70%미만 이었다. 2019년 한해 미집행액이 2,189억 원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2016년과 2018년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불용 처리했다. 2017년에도 예산현액 15조 9,542억 원에서 6,255억 원은 쓰지 못해, 정부부처 평균에 미달하는 집행률을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으로 총 126억 원을 융자, 이 중 87.3%(110억 원)을 대기업에 지원했다. 최근 5년간 동 사업예산 702억 원 대기업에 융자된 예산은 435억 원(62%)으로 거액의 농지관리기금을 대기업이 사용했다. 정부 주도의 2019년 농가소득 통계가 최근 발표되면서, 지난해 농업소득은 1,026만 원으로, 26년째 1,000만 원 초반 대에서 멈췄다. 소비자 중심의 물가안정이 주된 이유였다. 비쌀 때는 수입산을 방출한다. 폭락할 때는 산지서 폐기했다. 가격을 지지할 만한 정책 발굴에 실패한 결과다. 이건 결코 농정이 아니다.
지난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청 화랑실에서 경북 농식품 수출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재수 경북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위원장, 김재형 농식품부 수출진흥과장,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경북지역본부, 경북통상(주), 풍산김치, 월항농협, 대구경북능금농협, 풍기인삼농협, 한국포도수출연합, ㈜초록원, 참배수출단지, 수출농가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김재수 경북농식품유통혁신위원장이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경북 농식품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20% 증가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2024년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를 앞두고, 농식품 수출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서다.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은 2015년 나이로비에서 타결된 WTO(세계무역기구) DDA(도하개발 아젠다)농업분야 협상에 따라, 선진국은 즉시 철폐, 개도국 지위를 부여받은 우리나라는 단계적으로 지원을 감축해, 2024년에 전면 폐지된다.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 중 주로 채소류, 버섯류, 과실류 등의 수출에 기여도가 큰 물류비가 폐지됨에 따라, 직접보조 감소로 수출가격 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 현행 지원 사업이 WTO 등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새로운 형태의 지원 사업 도입 및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식품부 수출지원 정책방향, 경북 농식품 수출현황 및 전략 발표에 이어, 농식품 수출 유관기관의 정책제안과 수출업체 및 단체 등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경북 농식품 수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경북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모아진 의견들을 수렴해,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반영해, 경북 농식품 수출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활용한다.
김재형 농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 “온라인·비대면 마케팅을 더욱 강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현시점에서 경북 농식품만이 가진 압도적인 차별성으로 승부한다면, 앞으로도 경북도가 K푸드의 선봉에 서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의 소득증가이다. 경북도는 농식품의 수출 길을 터, 농부가 잘 사는 경북도를 만들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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