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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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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행정 규제 완화에 대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규제혁신은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게 변화해 나가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소관규제가 시대와 국민요구에 맞게 제대로 혁신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안건인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해 "우리의 행정은 아직도 오프라인 시대의 규제와 서비스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그간의 현장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온라인 행정서비스·교육·상거래 분야에서 총 79건의 과제를 선정해 이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번 개선으로 국민들의 행정처리 부담이 줄고 교육대상과 특성에 맞는 내실있는 원격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난해 '풍수해 대응 혁신대책'을 수립했고 오늘은 이를 구체화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보고한다"며 "댐방류를 사전에 예고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재난안전통신망을 일원화하는 등 다양한 개선대책과 함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코로나19상황을 고려해 독립된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특별대책도 포함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안건인 보호종료아동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에서 보육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해야만 한다"며 "자립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사회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들은 삶의 시작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했으나 현장에서는 충분치도 않고 지역별로도 편차가 존재한다는 등의 지적이 있다"며 "보호종료아동들이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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