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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3당(좌로부터 정의당 이은주, 국민의힘 추경호, 국민의당 권은희)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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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은 25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공공이나 민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공급제도(특공)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실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해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데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청했다.
국정조사 요구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111인이다.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강민국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다.
추 의원은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전수 조사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는) 3당의 뜻이 전적으로 같다"며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뜻 모아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1년 이후 특공 대상이 아님에도 공공·민간기관 특공으로 인한 (이익을 취했다는)언론보도를 봤겠지만 그런 분들의 전수조사, 책임규명이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에도 연락 취했는데 답변 안 와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정부의 진상조사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며 "국회가 나서서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조치를 확실하게 하고 특공 제도 폐지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제출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요구서에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의 일반 분양보다 낮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했던 점, 제도 도입 당시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 손쉽게 투기의 수단이 됐던 점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제도로 인해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명시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이 같은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제도 개편에 나섰으나,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정조사 시행위원회의 경우 여야동수로 위원을 선임하는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총 20인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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